[2018.4.27 판문점 선언]의 진정한 의미 –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아래 기사 내용에 이번 판문점 선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손잡은 文-金, 분단 밀어내고 한반도 평화 새출발 선언

입력 2018.04.27 22:26 수정 2018.04.27 22:30
군사분계선 허물고 대결 대신 대화로..판문점 선언, 평화 싹 틔운다
남북정상 모두 이행 의지 충만..가을에 또 정상회담, 핫라인으로 챙겨
트럼프 대통령도 환영..한미·북미정상회담, 비핵화·평화정착 ‘논의’
文대통령 “길동무”..金위원장 “힘 합치면 어떤 도전도 이길 수 있어”

[판문점선언] 한반도 평화를 드높이 (판문점=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높이 들고 있다. scoop@yna.co.kr (끝
[판문점 선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합의 (판문점=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2018.4.27 hkmpooh@yna.co.kr

(고양=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과 민족 염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후 가진 선언문 발표식에서 새로운 한반도의 출발을 알렸다.

27일 오전 9시 30분 군사분계선(MDL) 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악수는 찰나였지만 그 맞잡은 두 정상의 손은 한반도에 겹겹이 쌓인 분단과 대결을 밀어내고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뗐다.

이날 판문점에서 이뤄진 모든 순간은 분단 이후 최초로 기록됐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MD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도, 국군 의장대도 사열도 처음이었다.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관리할 남북한의 통일·외교업무 수장 뿐 아니라 국방장관과 야전군 사령관까지 총출동해 남북 양 정상을 수행함으로써 평화 구축 의지를 뒷받침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날 서로 오간 군사분계선은 무의미해졌고 판문점에는 대결 대신 대화가 자리 잡았다.

판문점 도보다리서 ‘벤치회담’ 중인 남북정상 (판문점=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8.4.27

두 정상은 오전 10시 15분부터 각각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만 배석시킨 채 100분간의 회담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친교를 위해 도보다리를 산책하면서 배석자 없는 사실상의 ‘단독 회담’을 30분간 가졌다.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뤄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여기엔 남북관계와 군사적 충돌방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비핵화 등 불안정한 평화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를 싹 틔우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선언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며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된 것이 골자였다.

남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한 것은 1992년 1월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후 26년 만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당국회담 개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 8·15 이산가족 상봉, 민간 교류 활성화등을 담았다.

사실 남북 간에 유의미한 내용을 담은 합의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7·4남북공동성명,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다양한 합의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는 늘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남북정상회담] 밝은 표정의 남북 (판문점=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에서 환담 도중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북한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018.4.27

따라서 합의를 이행해 달라진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남북간에 남겨진 과제가 됐다.

전망은 긍정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이런 자리에서 기대하는 분도 많고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만남을 갖고도 좋은 결과에 기대를 품었던 분들에게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회담 합의 이행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로 수시로 논의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남북 정상이 직접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해 합의 내용의 중간점검을 할 전망이다.

이 합의가 이행되면 한 해에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핫라인까지 어우러지며 양 정상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갖추게 돼 정상이 직접 챙기는 남북관계가 가능해졌다.

선언을 이행할 국제적 환경 조성도 과제다. 특히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태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행스럽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며 “미국과 모든 위대한 미국인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매우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심복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며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인준 절차 및 취임 선서를 마치고 70대 국무장관으로 취임하게 됐다.

오는 5월∼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데 이어 구체성이 담긴 비핵화 로드맵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한반도는 이번 정상회담을 필두로 5월 한미정상회담→5월∼6월 초 북미정상회담→6월 북중정상회담을 이어가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분주한 외교를 이어갈 전망이다.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 건배 (판문점=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2018.4.27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을 알린 남북 정상의 만남은 27일 오후 기념식수와 환영 만찬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남북의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참석해 만찬은 완전체가 됐다. 여기에 평양의 옥류관에서 파견된 요리사가 만든 평양냉면과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신안 가거도의 민어해삼 편수,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의 유기농 쌀밥, 문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부산의 달고기구이 등 남북의 요리가 화합의 식탁을 마련했다.

군사분계선 위에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소나무 기념식수에서는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고 식수 후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강수를, 문재인 대통령은 대동강 물을 골고루 뿌렸다. ‘합토합수‘가 이뤄진 것이다.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만찬과 식수를 통해 대립과 반복을 밀어내고 화해와 화합을 향해가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다“며 “이제 이 강토에서 사는 그 누구도 전쟁으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남북한이 힘을 합쳐 평화를 지켜나갈 것을 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만찬 답사에서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지키고,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려는 나와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의지에 달렸다“며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으면 그 어떤 도전과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꼭 보여주고 싶으며, 또 보여줄 것“이라고 화답했다.

만찬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은 환송행사를 마치고 다시 북쪽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행이 남았다. 하지만 한반도에 평화를 심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가 공고하기에 차후 남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http://v.media.daum.net/v/20180427222635021?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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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판문점선언 ‘불가역’ 위해선 여야 합의·비준 중요

정환보 기자 입력 2018.04.27 21:54 수정 2018.04.27 23:36

[경향신문] ㆍ김대중·노무현 때 합의 내용
ㆍ이명박·박근혜 때 다 뒤집어
ㆍ평화의 ‘마그나 카르타’ 돼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7일 밝은 표정으로 남북정상회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합의 내용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해졌다. 특히 남쪽에서 정권의 부침에 관계없이 합의 내용을 불가역적으로 이행하려면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초당적 합의 선언이나 국회의 비준동의 등 법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선언문’의 지위를 부여해 한반도 평화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70년 만의 한반도 평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폄훼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 등에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을 안정적으로 이행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선대위 회의에서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북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남북 합의 사항 이행 의무 명시, 이행 상황 국회 보고, 논의 과정에 국회 의결·제출권 포함’ 등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상회담 방송을 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합의 사항의 불가역적 이행’을 위해선 여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게도 설명해, 초당적 지지·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공동선언을 해달라”고 여야·청와대에 촉구했다. 그는 “악순환 고리를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과정과 열매는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와 한반도 미래의 것”이라고 했다.

‘남북 합의 사항의 불가역적 이행’이 중시되는 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남북 합의 사항이 휴지 조각이 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2000년 6·15 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을 각각 도출했지만 합의 내용은 이후 남측에 보수정권이 등장하고 북측이 잇따른 무력도발을 일으키면서 사실상 ‘종잇조각’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잘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정권 중간이나 말에 늦게 합의가 이뤄져 정권이 바뀌면 실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남북 합의의 실효성이 지속되려면 국회 비준이나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에서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나오면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2007년 10·4 공동선언 이후의 시간을 “잃어버린 11년 세월”로 표현했다. 공동선언의 지속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v.media.daum.net/v/20180427215431356?rcmd=rn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비핵화” 관련한 문장들이 바로 위 문장들인데….위 문장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실제적 알맹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요.

즉, “비핵화” 방법론도 없고, 정확한 시한도 없습니다.

즉, 뒤집어 말하면, 만일….남북이 “비핵화”를 실행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게 없는 내용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이상한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남북이 각자 자기책임을 다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이상한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진정한 의미는…..

“북핵제거”가 아니라…”주한미군 철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도록 북측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남측도 주한미군이 철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 의미는…..

트럼프는 앞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실현되도록

미국도 그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미국에서 말하는 “북한 비핵화” 운운은

결국 정론직필이 진즉에 예측한 내용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즉, 미국에 영변핵시설 폐기라는 선물을 주고

앞으로 세계핵강국들이 모여 “핵군축회담”을 통해

북핵 및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들도 동시적으로 감축해가는

소위 “세계자주화” 작업이 벌어질 겁니다.

그 내용을 위 “판문점 선언” 비핵화 조항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다

이제 이 강토에서 사는 그 누구도 전쟁으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을 것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과 민족 염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매우 희한한  모습이 하나 눈에 띄는데…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이 엄청나게 커져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의 진정한 의미는….바로

우리 힘으로 통일“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이 땅에서 앞으로는 외세가 개입할 여지가 전무하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은 바로

외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재 군사적 실력으로 외세를 완벽히 차단할 힘이 있나요?

그리고 “통일” 조차도 완전히 “우리 힘으로”, 즉, “민족자주적”

통일할 힘이 한국에 있나요?

그게 아님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가하면….서훈 국정원장은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자

감격해서 눈물을 보이기조차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도보다리 산책” 과정에서….북측 최고지도자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상황이 왜 갑자기 이상하게

“평화적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북측 핵위력의 힘이

현재의 한반도 평화적 흐름을 만들고 있고, 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임을

설명해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통일 문제들을 강하게 밀어부쳐갈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즉, 굳이 외세의 눈치를 안보고, 우리 민족만의 힘으로

통일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뱀발) 정론직필의 국제정치연구소에 곧 새 글을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새 글을 이미 올렸습니다. 정회원님들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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