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들의 진정한 의미와 북미회담에서 결정될 내용

빅터 차가 비록 주한미대사 임명에서 낙마하기는 했지만….그러나

어제 북측의 “결정서” 내용들이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행동“을 선언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은 매우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요.

즉, 북측이 앞으로 일방적으로 핵포기를 할 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정론직필도 정확히 예측해온 내용에 불과하죠.

어제 북측이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북측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하여 “전략적 국가지위”가 되었다는 것이며

핵시험 중지 및 핵시험장 폐기,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 중지 등도 모두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해주는 내용들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비핵화를 위한

세계 핵감축”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측의 맹한 인간들이나 이 땅의 맹한 수구세력들이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는 “북한 비핵화” 상황은 언제가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임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놀랍게 북측 발표들을 매우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즉, 북미간에는 그동안 물밑접촉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앞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런 트럼프가 곧 있게 될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앞으로의 개략적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건 안봐도 뻔한 것입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는….”비핵화”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루기로 하되

그러나 진전된 내용이 있겠다는 암시를 슬그머니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따위는 남북정상회담의 진짜 의제가 아니고….남북정상회담의

진짜 의제는….남북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당장 “연방제통일” 운운을 명시하기는 아마도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대신 적당히 얼버무리며 표현할 것이라고 봅니다.

즉, “남북 상호간 모든 적대적 행위 금지” 및 남북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설치” 등으로 명시될 것이라고 봅니다.

첫번째 내용은….국뽕법 폐지, 5.24 조치 해제 등 

온갖 악법들과 절차들을 폐기처분하는 내용이지요.

두번째 내용이 바로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즉, 이제부터 사실상 남북은 공동정부 또는 연방정부가 되는 셈입니다.

그 외에 뭔가 부스러기 같은 내용들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별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암튼, 북미정상회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트럼프는 벌써부터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즉, 북측은 단지 풍계리 핵시험장만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변핵시설도 모두 폐기처분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시사평론 카페 회원님들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영변핵시설은

단지 북미대화를 위한 미끼 시설에 불과하죠. 

따라서 그런 따위를 폐기해보아야 북측으로서는 잃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신, 미국으로서는 이제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어 “비핵화” 되었다고

전세계에 떠들어댈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고, 그에 의해 트럼프는

중간 선거 등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에 대한 댓가로 트럼프는 북측에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등등

많은 것들을 주어야만 하지요. 그래서 트럼프도 북핵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지요.

그로써 북미간 문제는 이제 조만간 완벽하게 해결되어버릴 것이고

남북은 평화통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의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사평론 카페의 관련 게시글들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큰 흐름만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면…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핵”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아마 많을 것인데…

그 문제는 어제 북측 “결정서” 내용에 나온대로 “세계 핵감축” 문제 회담들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즉,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보유강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구세력들에게는 그야말로 까무러칠 일이지요.

그런데 위 문제들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그건 바로

남북이 연방제 평화통일이 되면, 그 때 발생될 남한사회의 격변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도….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 전문] 北, 핵실험장 폐쇄·ICBM 발사 중지에 경제 총력 노선 선언-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한반도 국제정치적 사건 관련 자료 모음(핵 및 미사일

정론직필|등급변경▼|조회 1807|추천 24|2018.04.21. 08:04

http://cafe.daum.net/sisa-1/p22T/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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