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사상 최초 조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왜 ‘세기의 담판’인가?

이번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사상 최초의 조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을 언론들은 흔히 ‘세기의 담판’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번 조미정상회담이 그저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조미정상회담이어서 그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조선의 핵을 드디어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식 발상은 조선의 군사적 실력과 조선 지도부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는 소치에 다름 아니다. 

즉, 이번 조미정상회담은 결코 “조선핵 완전 제거”를 위한 회담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은 스스로를 ‘전략국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략국가’란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은 막강한 핵무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즉, 조선이 스스로를 그런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전략국가인 조선의 핵을 제거한다는 발상 자체가 한마디로 아둔한 발상이거나 무식의 소치에 다름 아니다. 예컨대, 전략국각들인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어느 다른 전략국가가 다른 전략국가의 핵을 강제로 제거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재 조선의 핵이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국내외의 모든 언론들은 한결같이 이번 조미정상회담은 마치 조선의 핵을 미국이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회담으로 보도해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의 핵을 완전히는 커녕 단 하나도 제거할 힘과 능력 자체가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즉, 조선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식의 보도들은 모두 실제 상황과 내용을 잘못 이해한 엉터리 보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번 조미정상회담이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미국이 조선의 핵들을 드디어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가 결코 아니라, 이번 조미정상회담으로 인하여 조선은 공식적으로 ‘전략국가’ 지위에 등극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 외에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전략국가’로 등장하는 무대가 바로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이라는 얘기다.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새로운 전략국가 조선이 동북아에 등장하므로 당연히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지형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국제정치적 지형 구조도 달라져버릴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조미정상회담을 가히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번 조미정상회담이 조선의 핵을 제거하는 회담이 아니라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와 그 결과는 도대체 무엇일지 많이 궁금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기사에서 얘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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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연합뉴스
노동신문 “전략국가 지위 당당히 올라..수령 유훈 끝까지 관철”
입력 2018.04.20 11:11

당 전원회의 개최일에 핵 보유국 의미 전략국가 강조

(노동)신문은 “역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며 우리 조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이 새로운 승리봉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우리 당과 인민이 쟁취한 가장 빛나는 승리”라고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개회사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전략국가‘ 표현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능력 보유를 우회적으로 과시하는 말로 해석되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420111239595

2. 한겨레21
클린턴의 북한과 트럼프의 북한이 다른 이유
입력 2018.06.04 18:18

[한겨레21] 핵무기 없이 탄도미사일 개발만으로 미국 만났던 2000년의 북한

핵무력 완성한 2018년 북한 태도 다를 것… 북-미 접점은 어디에

같은 해 11월29일 새벽 북한이 시험발사한 ‘화성 15형’ 미사일의 사거리는 1만3천㎞로 추정됐다. 사실상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튿날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의 전략적 지위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다. 북한이 지난 4월20일 ‘핵·경제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에 따른 자신감의 표시로 볼 수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604181813401

3. 조선일보
“완전한 비핵화 안하면 北에 어떤 보상도 없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입력 2018.04.14 03:08

그는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역사적 분석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그것(북한 핵)은 거의 (행운의)’부적’ 같은 것으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할 강압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4140308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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