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조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회담 결과 예측 – 핵탄두 반출이나 대륙간탄도 미사일 폐기는 없다!

조선노동당 제3차 전원회의(2018.04.20)

요즘 언론 기사들이나 방송 보도들을 보면, 마치 힘없는 약소국 조선이 힘센 미국에 굴복당하여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지경이다.

그래서 조선의 핵무기를 미국 핵폐기장으로 몇개를 반출한다느니, 또는 대륙간탄도 미사일 전부를 폐기하도록 미국 요구해야 한다느니 등등의 얘기를 국내외 언론들 모두 떠들어대고 있다.

또는 심지어 풍계리 핵시험장 폭파 폐기 현장에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아 나중에 다시 사용가능하지 않느냐는 등의 볼멘 소리도 한다.

또는 미국의 폼페이오마저 조선이 핵을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폐기해야만(CVID) 미국이 조선의 소위 ‘체제보장’을 해줄 수 있다고 떠들어대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이 미국에 굴복당하여 이번 조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미국이 조선의 군사적 힘에 눌리어 할 수 없이 미국이 먼저 조선에 대화를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안다면 조선의 핵폐기 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즉, 조선은 이미 작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그래서 올해 노동당 중앙위원 전원회의에서 조선은 이제 더는 핵시험을 할 필요도 없으며, 핵무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도 없어 이제 핵경제 병진 노선이 필요 없으므로, 완성된 핵무력을 바탕으로한 자신감에서 경제 문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 전원회의 “결정서” 내용들이다.

즉, 그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면, 조선은 이제 핵무력 완성으로 세계적 군사강국 지위가 되었으므로, 이제 국력을 기울여 경제건설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이 이제 군사강국이 되어 “전략국가“가 되자, 국제정치적 지형이 달라지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여건에서 발생된 사건이 바로 조미정상회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이 스스로를 말하는 “전략국가” 또는 “전략적 지위” 국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조선이 미국에 굴복당하여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아둔한 망상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은 아래 참고로 소개된 조선 외무성 김계관 제1부상 및 최선희 부상의 담화문을 보아도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김계관 제1부상과 최선희 부상이 담화문에서 말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이번 조미정상회담은 무슨 조선의 일방적인 핵포기 또는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회담이 결코 아니라, 그동안의 불미스러웠던 조미관계를 끝장내고 이제 정상적인 조미관계로 만들고자 하는 회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만일 미국이 조선의 핵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행태를 취한다면, 조미정상회담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선은 미국과 핵무력 대결과 끝장을 내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만일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조선에 일방적 강요를 하려 든다면 조선은 미국에 처참한 비극을 겪도록 해줄 수도 있다고 최선희 부상은 미국을 협박하고 있기도 하다.

조미관계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이제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의 의제와 결과가 무엇일지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즉, 조선은 미국에 무슨 ‘체제보장‘ 따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의 부당한 대북적대시 정책을 이제 폐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처럼 엄청난 핵무력을 가진 전략국들끼리 서로 상대방 국가에 무슨 ‘체제보장’을 요구하거나 또는 체제보장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둔한 생각일 것이다.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는 그저 “불가침 조약” 또는 “평화협정”을 맺으면 되는 일이다.

따라서 그런 전략국 지위에 있는 조선에게 미국이 도대체 무슨 수로 ‘체제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어리석은 발상이다.

미국이 조선에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해서 상호간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협정” 뿐이다. 그건 사실 미국이 조선에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조선이 미국에 해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즉, 조선의 엄청난 핵무력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미국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주려면 결국 조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도리 밖에는 없다.

따라서 이번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들은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들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나 약속을 해주고, 대신 조선은 미국에 대해 핵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조미평화조약 체결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약속을 해주게 될 것이다.

그 외에 더 이상 논의된다면, 그건 바로 세계 전체의 핵을 감소시키는 핵강국들의 핵군축회담 또는 소위 “세계비핵화 회담” 시작을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번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무슨 조선의 일방적 핵포기 운운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망상이라는 말이다.

그 외에 만일 트럼프가 조선에 이쁜 짓을 한다면, 조선이 트럼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하나 더 있기는 하다.

그것은 바로 영변핵시설(플루토늄 원자로와 우라늄농축 원심분리기)에 대해 사찰 허용과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나 약속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조선에 그런 시설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의 고철시설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즉, 조선은 결코 영변핵시설에서 나온 핵물질로 조선의 핵무기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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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18.04.20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 전문] 

셋째,핵시험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넷째,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에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 구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통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

http://cafe.daum.net/sisa-1/p22T/142

2. 2018.05.16 김계관 조선 외무성 제1부상 담화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미관계의 불미스러운 력사를 끝장내려는 전략적결단을 내리시고…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후 보상》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핵포기방식이니,《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니,《핵,미싸일,생화학무기의 완전페기》니 하는 주장들을 꺼리낌없이 쏟아내고있다.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는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

우리는 언제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것이며…

http://cafe.daum.net/sisa-1/p22T/144

3. 2018.05.24 최선희 외무성 부상 담화 [전문]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마치 우리가 마주앉자고 청한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과연 미국이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타산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

http://cafe.daum.net/sisa-1/p22T/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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