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나온 ‘새로운 조미관계’, ‘조선반도 평화체제’, ‘조선반도비핵화’ 용어들의 의미

1. [정론직필의 단상] 사상 최초 조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왜 ‘세기의 담판’인가?

http://truthnews.co.kr/2018/06/09/news/676/

2. [정론직필의 단상] 조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회담 결과 예측 – 핵탄두 반출이나 대륙간탄도 미사일 폐기는 없다!

http://truthnews.co.kr/2018/06/09/news/700/

3. [정론직필의 단상] ‘전략국가’ 조선의 어마무시한 핵무력 – 얼마나 엄청난가!

http://truthnews.co.kr/2018/06/10/news/709/

4. [정론직필의 단상] 조미정상회담을 통해 조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 소위 “체제보장’인가?

http://truthnews.co.kr/2018/06/11/news/731/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나온 용어나 문장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문장과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 매스컴들에 등장하여 엉뚱한 소리들만 나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래서 조선이 사용하는 그 문장과 용어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조선측 입장에서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1. 달라진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

조선은 작년에 이미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그래서 조선은 이제 세계적 군사강국이 되었으며, 그로써 ‘전략국가’가 되었다고 조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전략국가’란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이 강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패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즉, 조선은 이제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세계 국제정치적 전략구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러한 핵무력을 바탕으로한 자신감으로 현재의 조선반도 국제정치적 정세를 주도해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조미수뇌회담도 개최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미수뇌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조선이 이제 미국과 대등한 국제정치적 관계를 공식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에게 있어 조선은 이제 러시아, 중국과 같은 입장이 되도록 
공식적 조미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위 문장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조미수뇌회담의 가장 큰 의제들 중 하나는 바로 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

위 문장이 언론들에 흔히 언급되곤 하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체제가 항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조선반도가 ‘연방제통일‘이 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위 문장의 핵심은 조선반도의 연방제통일을 위한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당연히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보안법 등 연방제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야만 할 것이다.

암튼, 위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말의 핵심은 ‘연방제통일‘을 의미한다.

그건 이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도 일부 달성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곧 국가보안법도 폐기 처분될 것이다.

기타, 남북 연방제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법조항들도 제거될 것이다.

3.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

위 문장에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일반인들은 흔히 ‘북핵 완전 제거’로 착각하곤 하는데, 그러나 위 문장의 의미는 결코 ‘북핵완전제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거리가 먼 엉터리 해석이다.

아래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는 미국 에버스테트라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조선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주한미군 철수, 주일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파기, 미일동맹 파기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조선의 입장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주장에 주한미군 철수는 필수적으로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조미관계의 새로운 수립이든, 조선반도 평화체제든, 또는 조선반도 비핵화든 결국 조미는 상호간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반드시 주한미군은 철수될 것이며, 나아가 조미국교정상화도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조선이 미국에 요구하는 소위 ‘미국의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 폐기‘와 같은 내용들이기도 하다.

이번 조미수뇌회담에서는 바로 그런 의제들이 논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번 회담의 결과물도 결국 그런 내용들이 적당히 포장되고 마사지된 형태로 표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연방제통일’에 대하여

참고로 ‘연방제통일’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안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과거의 반공교육에 세뇌된 남측 국민들 중에는 흔히 ‘연방제통일’이라고 하면 그 무슨 ‘적화통일’로 착각하곤 하기 때문이다.

즉, 만일 ‘연방제통일’이 되면 남측의 무고한 인민들이 공산당 세력에 의해 무수히 죽어나간다는 공포심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 전문가인 필자로서 단호히 말하지만, ‘연방제통일’이 된다고 해서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연방제통일’이 되면 그야말로 서로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1국가 2체제 통일이 되기 때문이다. 즉, 남측에는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남측의 일부 세력들이 주장하는 소위 ‘2국가 2체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즉, ‘2국가 2체제’ 통일방안에서는 서로의 국방, 외교 등이 온전히 보존되는 상태에서 그저 남북간 자유로운 교류만 이루어지는 통일인데, 말하자면, 서로 다른 나라들끼리 그냥 연합하는 형식이다.

그에 반하여, ‘1국가 2체제’의 연방제통일이란 국방과 외교도 통합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방제통일이 되면 체제가 약간 달라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공산당세력들에 의한 ‘적화통일’이라고 우겨대는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된다.

불과 얼마전에 탈북자를 만나 들은 얘기인데, 북측에서 미국첩자에 매수당한 세력이 공산당 간부 등을 총살하고 도망가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간 탈북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시 조선에 들어가 가족들의 상황이 어떤지 볼 수 있겠냐고 북측에 문의했더니 입국이 허용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선에 입국하여 가족들을 만나보니, 무슨 처형당했다거나 또는 무슨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거나 하지 않고 가족들 모두 무사하게 잘만 살고 있더라는 것이다.

즉, 그동안의 반공교육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바로 조선사회라는 말이다. 즉, 무슨 “연좌제도” 따위가 일체 적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다.

하물며, ‘연방제통일’이 된다고 해서 남측이 무슨 ‘적화통일’이 되어 무고한 남측 국민들이 다 죽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제발 부탁인데, 조선사회에 대한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허위사실들을 유포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말하자면, 곧 ‘연방제통일’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남북의 경제는 엄청나게 초호황 상태가 될 것이며, 남북 일반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엄청나게 급격히 향상될 것이다. 

즉, 연방제통일이란 우리 민족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이제 연방제통일 국가는 세계적 강국으로 급격히 부상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에 대한 기사들을 계속해서 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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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18.06.11 [조미수뇌회담] 조선중앙통신 보도 전문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속에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미수뇌회담에서는 달라진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될것이다.

http://cafe.daum.net/sisa-1/p22T/148

2. 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

위 기사 내용,….즉, 미국의 에버스테트란 자의 주장에 의하면….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한미동맹 파기, 미일동맹 파기, 전세계의 핵무기 폐기

그 의미는?

북미평화조약체결, 북미국교정상화, 주한미군철수

http://cafe.daum.net/sisa-1/mvOx/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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