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조미수뇌회담, 한반도 비핵화 ‘운명의 날’ 밝았다? – 합의문은 이미 조선의 의중이 반영되어 결정되어 있다

폼페이오가 트윗에 올린 사진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왼쪽)이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서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사진

 

위 두 장의 사진들로부터 이번 싱가폴 조미수뇌회담이 결국 합의문에 도달했고 그것도 조선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물일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맨 위 사진은 폼페이오가 올린 트위터 사진인데, 만일 조선이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당해 불리한 상황이라면 최선희 부상이 위와 같이 협상장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기는 아마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셀카 사진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 최고지도자는 어제 밤 현지 시간 9시경(=한국 시간 10시경)에야 만면에 웃음을 띄고 호텔을 빠져나가 싱가포르 시내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것의 의미는 어제 저녁 늦게서야 조미 접촉에서 조선이 만족할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 직후인 어제 밤 9시 30분경(=한국 시간 10시 30분경)에 최선희 부상은 호텔을 빠져나가 협상장에 성김을 만나러 갔다. 그 의미는 조미간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최선희 부상과 성김이 합의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그래서 조선 최고지도자는 만면에 웃음을 띄며 싱가포르 야외 구경을 나간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물론, 미국도 만족하고 있다고 하니, 합의문에 뭔 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가긴 들어간 모양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CVID 이기는 한데, ‘조선 CVID’가 아니라, ‘조선반도 CVID라고 백악관 측에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반도 CVID‘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어주기로 조선이 합의해 준 모양이다.

그러나 조선이 말하는 ‘조선반도 CVID’란 미국이 요구하는 ‘조선 CVID’와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즉, 조선이 말하는 ‘조선반도 CVID‘란 결국 “주한미군 감축이나 미국의 한국, 일본 등에 대한 ‘핵우산’ 축소 등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제4차 6자 회담 중 2005년 9월 19일에 서명된 소위 ‘9.19 공동성명’이나 마찬가지로 그 합의 결과가 철저히 미국의 패배일 것임을 의미한다. 9.19 공동선언 직후에도 미국이 철저히 패배한 내용임을 깨달은 부시는 그 직후 9.19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즉시 내팽개쳐버린 바 있다.

그래서 화가 난 조선이 2006년 10월 9일에 최초 핵시험을 단행해 미국을 코너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도 자기 꾀에 스스로 빠져 결국 조선의 의도대로 합의문을 작성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린 것 같다.  조선 외교관들의 외교술이 얼마나 탁월한지는 이미 국제외교가에서 정평이 나있음을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지난 수십년간에 걸친 조미대결 역사에서 조선 외교관들은 단 한번도 미국과의 외교협상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다.

아마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도 미국은 무엇인가 ‘CVID’를 계속 요구할 것이므로, 조선은 아마도 영변핵시설(플루토늄 원자로와 우라늄농축 원심분리기 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해주고, 나아가 곧 폐기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것이 조선이 트럼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최대치일 것이다.

물론, 조선은 그 댓가로 미국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시정책 폐기를 얻게 될 것이다. 즉, 유엔대북제재 등 해제와 조미평화협정 및 조미국교정상화 등.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번 조미수뇌회담은 조미 양측 모두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게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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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북미회담 12일 하루에 끝난다..45분 단독회담→확대회담→오찬(종합2보)

오전 9시부터 15분간 김 위원장과 인사 겸 환담(greeting)을 한 뒤 9시 15분부터 10시까지 45분간 일대일 단독회담을 한다.

이어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확대회담이 열리며 바로 업무 오찬으로 이어진다.

http://v.media.daum.net/v/20180612040002131

2. 폼페이오 “CVID 착수하면 北에 전례 없는 안전 보장 제공할 용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착수한다면 전례 없는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6·12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어제(11일) 싱가포르 메리어트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이면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는지를 가장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과감한 CVID 수용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612042102241

3. NYT “북미합의, 비핵화·체제보장·상호조치 3개 영역으로 구성”

NYT는 또 미 실무협상팀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 백악관이 뒷받침하지 않아 북측과의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을 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NYT는 백악관이 오히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언어에 더 가깝게 접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북핵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NYT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에 대해 북한은 잠재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미국의 한국, 일본 등에 대한 ‘핵우산’ 축소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612044159346

4. 북핵문제 –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 4 – 결론 – 앞으로의 시나리오 예측

9.19 공동성명 내용 요약
 
1. (미국측 요구) – “한반도 비핵화
 
2. (북측의 요구) – 미국의 모든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 북미평화조약(=북미국교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국보법 폐기처분, 남북한 연방제 통일)

원래 미국은 북한의 핵만을 제거해서 
북한을 이빨빠진 호랑이로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북핵협상(=6자회담) 결과물인 9.19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상하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북한의 의도만이 반영된 결과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에 미군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왜냐면 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그 말은 곧 한미군사동맹 파기 및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미일군사동맹 파기 및 주일미군철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테트의 기고문 참고: http://cafe.daum.net/sisa-1/mrNd/72 )
 
결국 위 첫번째, 두번째 항목 모두 북한측 의도가 반영된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회담 결과는 북측의 일방적 승리이지요.
 
그러니 부시가 당시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부시는 9.19공동성명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 이행을 나몰라라 했던 것이지요.
영변 핵시설들은 모두 북미협상용 시설로서 사실상 고철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아마도 영변 핵시설 폐기처분 정도일 것입니다.
 
즉, 북한은 결코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핵물질로 북한의 핵무기들을
만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지하 깊숙한 어떤 극비의 장소들에서 만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의미는….영변 핵시설은 다만 대미 협상용 시설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영변핵시설을 폐기하도록 하고
세계에는 북한의 핵이 드디어 제거되었다고 개뻥을 치는 사기질 쇼를
벌일지도 모릅니다. 그대신 북한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해주고 말입니다.

http://cafe.daum.net/sisa-1/qOtI/4

1. [정론직필의 단상] 사상 최초 조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왜 ‘세기의 담판’인가?

http://truthnews.co.kr/2018/06/09/news/676/

2. [정론직필의 단상] 조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회담 결과 예측 – 핵탄두 반출이나 대륙간탄도 미사일 폐기는 없다!

http://truthnews.co.kr/2018/06/09/news/700/

3. [정론직필의 단상] ‘전략국가’ 조선의 어마무시한 핵무력 – 얼마나 엄청난가!

http://truthnews.co.kr/2018/06/10/news/709/

4. [정론직필의 단상] 조미정상회담을 통해 조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 소위 “체제보장’인가?

http://truthnews.co.kr/2018/06/11/news/731/

5. [정론직필의 단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나온 ‘새로운 조미관계’, ‘조선반도 평화체제’, ‘조선반도비핵화’ 용어들의 의미

http://truthnews.co.kr/2018/06/11/news/735/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카펠라 호텔 전경.(출처. 호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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