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사민 성명서] 2018.06.12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

통사민(통일과 사회정의 실현 민중연대)(http://tongsamin.org)에서는 아래와 같은 성명을 오늘 발표하였다.

 

[통사민 성명서]  2018.06.12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조미수뇌회담이 
개최되어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우리 통사민은 조미수뇌회담의 공동성명을 적극 지지 및 환영하며우리 정부와 당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의 내용에 의하면 조선반도의 냉전체제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정부의 모든 정책과 일반인들의 행동도 그에 걸맞게 변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성명문을 발표하는 바이다.

우선, 남북의 서로에 대한 명칭부터 정확히 상대방이 사용하는 국명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약식명의 경우, 정부당국과 모든 언론들이 북측을 ‘조선’, 남측을 ‘한국’이라고 서로 부르기로 남북회담에서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남북간에는 엄청난 인적물적 교류가 있게 될 터인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남측의 온갖 법체제와 제도를 시급히 시정해야 옳다

우선무엇보다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의 폐기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아직도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국가보안법 관련으로 해체된 통합진보당도 즉각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남북교류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가 그 외에도 많이 있다. 

그리고 현재 당국이 차단한 모든 북측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즉각 차단을 해제해야 한다뿐만 아니라남측 국민들이 북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거나 또는 북측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 문제나 개성공단 관련 문제도 곧 원상복구해야 한다그러려면 관련 5.24 조치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그동안 정부와 당국이 그 실행을 머뭇거리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정부와 당국에 촉구한다.

나아가 이제 머지않아 남북통일이 곧 될 것인데, 따라서 이제 언론들의 북측에 대한 진실왜곡적, 과도한 폄하적 보도를 자제시키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통일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이고 ‘조선 바로 알기’ 차원의 조선에 대한 실제적 진실들도 알려나가는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14일

통일과 사회정의 실현 민중연대(통사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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