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방중 – 방중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조선의 최고지도자는 놀랍게도 불과 몇달만에 무려 3번이나 방중하고 있다.

매번의 방중시마다 그럴만한 시급한 이유들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번 3차 방중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지 국내외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제각각 분석 및 예상을 해보고 있다. 

그 무슨 조미수뇌회담 내용에 대해 시진핑에게 설명하러 갔다는 둥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언론들과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대체 왜 이번에 시급히 방중한 것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조선의 입장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면 될 것이다.

국내외의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조선의 완전 비핵화 로드맵 운운을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결단코 발생될 수 없는 일에 불과하다. 조선이 미국에 내줄 수 있는 비핵화의 최대치는 그저 영변핵시설 폐기 처분 정도인데, 그런데 조선측 입장에서 문제는 조선이 설령 그런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국은 시간을 마냥 끌며 대조선경제제재 해제를 시급히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조선은 현재 외화 획득 가능성이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조선은 해외에 매우 많은 공관들을 거느리고 있고, 기타 많은 해외 활동도 필요하므로 상당한 외화가 시급히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나 조미관계가 이제 평화분위기로 반전되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조선 인민들에게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경제개방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왜냐면 미국은 대조선경제제재 해제를 마냥 늦추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믿었던 남측 문재인 정부 마저도 미국이 먼저 나서서 대조선 경제제재 해제를 해주어야만 비로소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는 자세이니 말이다.

조선이 이미 진즉부터 걱정한 것이 조선이 소위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면, 미국이 과연 조선이 원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 폐기를 쉽게 해주겠느냐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이 결국 돌파구를 열 수 밖에 없는 것은 소위 ‘혈맹관계’라는 중국 밖에 없다.

바로 그런 이유로 조선 최고지도자는 이번에 결단을 내려 대규모 방중단을 이끌고 방중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조선은 이번에 중국과 관계를 심화하여 미국 및 남측의 대조선제재에 커다란 구멍을 뜷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즉, 중국은 적당한 명분과 방법들을 통하여 대조선경제제재를 대폭 완화해줄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대조선경제제재를 빌미로 조선에 압박을 가하며 “비핵화” 운운의 소리를 하기가 사실상 힘들어 질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 조선이 그러한 전략을 구상, 실행함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조선이 가까운 동족인 남측을 놔두고 할 수 없이 중국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남측의 문재인 정권이 만일 미국의 눈치를 조금 덜 보거나,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남북경제협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밀어부쳐갔더라면 조선 최고지도자의 이번 방중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조선이 경제마저 중국과 손을 잡고 대대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셈이니, 남측으로서는 크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앞으로 남북의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은 전무하겠지만, 그러나 남측이 챙길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이제 오로지 남측만이 챙겨올 수 없고, 적어도 중국과도 그 이익을 나누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남측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언제쯤 조선과 적극적 경제협력 관계를 가질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조선으로서는 더 이상 남측의 그런 손을 기대하지 않고, 단독으로 중국과 손을 잡고 해결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이번에 던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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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美, 상황 예의주시..”대미 협상 대비 포석”

전종철 입력 2018.06.20 12:11

중국을 뒤에 두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조기에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게 향후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 참여할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중국을 배려하는 동시에 향후 미국과의 후속 협상 과정에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읽힌다고 미 연구기관들은 분석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620121106398

2. 北 ‘경제사령탑’ 박봉주, 김정은 방중수행..북중 경협 속도내나

입력 2018.06.20 10:1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중국 방문 수행원에 ‘경제사령탑’인 박봉주 내각총리와 과학·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이 포함돼 주목된다.

북한이 새롭게 내건 ‘경제건설 총력’ 노선의 핵심 담당자인 두 사람이 수행원에 들어간 것은 이번 방중 의제에 북중간 경제협력 문제가 포함돼 있음을 시사한다는 관측이다.

박봉주 총리는 현재 내각을 통솔하며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실행을 관장하는 인물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핵·경제 병진노선을 접고 경제총력 노선을 선포한 당 전원회의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당의 정책을 하위에서 집행하는 역할에 머물렀던 내각을 ‘경제사업의 주인’으로 지칭하며 힘을 실어줬다.

노동당에서 과학·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박태성 부위원장은 지난달 14∼24일 노동당 ‘친선 참관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上海),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등을 둘러보며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발전 비법을 직접 습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기술력과 교육 수준이 높아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4월 당 전원회의)며 과학과 교육 발전을 경제건설 총력 노선의 핵심적 동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620101419557

3. 김정은 “미래여는 여정서 中과 긴밀협력..평화수호 책임 다할것”

입력 2018.06.20 07:36 수정 2018.06.20 08:1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여정에서 중국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조중(북중)이 한 집안 식구처럼 고락을 같이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620073609953?rcmd=rn

4. 미 국무부 “감정은 방중 주시..中의 최대압박 유지 기대

오애리 입력 2018.06.20 06:48

http://v.media.daum.net/v/20180620064854331

5. 민주 “통일각 남북정상회담,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
김호연 입력 2018.05.26 22:02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526220227959

 

(참고)

1. [정론직필의 단상] 사상 최초 조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왜 ‘세기의 담판’인가?

http://truthnews.co.kr/2018/06/09/news/676/

2. [정론직필의 단상] 조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회담 결과 예측 – 핵탄두 반출이나 대륙간탄도 미사일 폐기는 없다!

http://truthnews.co.kr/2018/06/09/news/700/

3. [정론직필의 단상] ‘전략국가’ 조선의 어마무시한 핵무력 – 얼마나 엄청난가!

http://truthnews.co.kr/2018/06/10/news/709/

4. [정론직필의 단상] 조미정상회담을 통해 조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 소위 “체제보장’인가?

http://truthnews.co.kr/2018/06/11/news/731/

5. [정론직필의 단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나온 ‘새로운 조미관계’, ‘조선반도 평화체제’, ‘조선반도비핵화’ 용어들의 의미

http://truthnews.co.kr/2018/06/11/news/735/

6. [정론직필의 단상] 조미수뇌회담, 한반도 비핵화 ‘운명의 날’ 밝았다? – 합의문은 이미 조선의 의중이 반영되어 결정되어 있다

http://truthnews.co.kr/2018/06/12/news/743/

7. [정론직필의 단상] 2018.06.12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합의문) – 간략한 해설

http://truthnews.co.kr/2018/06/13/news/751/

8. [정론직필의 단상] 조선의 서해 위성발사장은 결코 “미사일 발사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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