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남북통일 과정에서 남측 사회의 변화들 – 서민들에게 좋은 세상이 온다!(1)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입장인즉, 일단 미국 및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만 비로소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아가 “4.27 판문점 선언”도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관광 문제 및 이산가족상봉 문제 조차도 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경협 문제 뿐만 아니라, 남북러 경제개발 문제들도 모두 같은 선상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인 정부의 입장이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간 답답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정말로 답답해하는 것은 아마도 북측일 것 같다. 

왜냐면 북측은 어서 빨리 남북경협과 여러 남북관계들 및 조미관계들을 해결하고자 할 것인데, 그러나 미국은 무조건 소위 “비핵화” 운운만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그런 요구에 대해 미국이 확실하게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북측으로서도 제시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6.12 싱가폴 회담은 결코 조선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회담이 아니라, 조미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한 회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비핵화”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슬그머니 한발 빼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어쨌든, 모든 여건들이 이미 완성된 조선으로서는 조미관계 정상화, 즉, 미국 및 유엔의 대조선경제제재 해제 문제를 마냥 시간을 질질 끌도록 방치할 턱이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조선은 머지않아 곧 미국에게 그런 명분이 될만한 것을 제시할 것이 틀림없다. 가장 손쉽게 예측되는 것은 “영변핵시설” 사찰 허용이다.

그로써 조선은 미국으로부터 모종의 “양보”를 얻어내고, 그 다음으로는 “영변핵시설”의 폐기안을 제시할 것이 예측된다.

그러면 트럼프로서는 “비핵화”의 20%가 달성되었다며 조선에 대한 모든 적대시 정책 또는 적어도 경제제재만큼은 해제해주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머지않아 우리는 곧 소위 조선의 “비핵화” 운운의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미국은 그 반대급부로서 대조선 경제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할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일들이 조만간 일어날 것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솔직히 그런 문제들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다.

필자가 정말로 관심을 가진 것은 앞으로 남측 사회의 많은 것들이 격변하게 될 것인데, 그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모르고 있어서, 그에 대해 알려주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가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4.27 판문점 선언”이란 사실상 ‘남북연방제통일’ 과정을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되어 가고 있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젊은이들과 서민들에게 엄청 좋은 사회가 곧 열린다!

얼마전 김천에서 3명의 남녀 젊은이들이 모여 집단 자살을 해버렸다.

아마도 인터넷 상에서 만나 동반자살을 한 것 같다. 새파랗게 젊은이들이 도대체 왜 한국에서만 그렇게 집단 동반자살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즉, 이 땅에서는 그들 동반자살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은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그들 생각으로는 그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봐야 삶이 나아지기는 커녕 도리어 “절망”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판단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소위 “헬조선”이라는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땅을 벗어나고자 시도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한다.

바로 그런 절망하는 젊은이들과 일반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앞으로 남북이 연방제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북측 사회는 소위 “사회주의” 사회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사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개인들간의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적 논리 및 자본력의 횡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가장 하층계급인 노동자, 서민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 즉, 기득권층의 지배를 거부하는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온갖 무상혜택들이 주어지는 것이다.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의료 등등…

그런 평등한 무상혜택을 받는 대신에 약간의 개인적 요소들에 대한 제약들도 아마 있을 것이다. 예컨대, 특정의 개인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든가, 무수한 부동산이나 주택 등을 소유한다거나 등은 배제 및 제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쨌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및 독일 등 오늘날의 북구유럽 및 중부유럽 국가들을 보면, 거의 정확히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즉, 북구유럽과 중부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들인 셈이다.

그런데 북측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런 북구 유럽사회 보다도 훨씬 더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나라이다. 즉, 북구 유럽 보다도 훨씬 더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인적교류 및 왕래가 자유화되면, 무수한 남측 사람들이 북측에 올라가 그런 생활상들을 생생히 보고 듣고 올 것이다. 

그래서 반공교육적 교과서 내용과는 너무 다른 북측 사회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많은 남한 국민들은 아마도 커다란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많은 남한 국민들은 남측 당국과 정부에 북측과 같은 “평등”한 분배를 요구해대기 시작할 것이 틀림없다.

즉,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의료 및 직업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

남측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과 요구로 결국 남측 정부와 지자체들도 그에 따른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남측 사회의 사회보장제도가 현재의 북구유럽 수준으로 대폭 향상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한사회의 모든 국민들이 직업 걱정, 교육비걱정, 주거비걱정, 의료비 걱정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된다.

만일 장애 등등의 이유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든가 또는 어떤 이유로 돈이 없다고 해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북구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그런 사람들도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사회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게을러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바로 그런 이유로 북측 사회에서는 공장들을 가능한 자동화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이 편하게 살도록 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어쨌든, 앞으로 남측 사회는 사회보장제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직업걱정, 주거걱정, 교육비걱정 등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런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 등이 기본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집단동반자살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취미생활을 무엇으로 할지만 걱정하면 될 것이다. 현재 유럽인들이 대개 그런 상황이다.

현재 남한에서는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으면 그야말로 인간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왜냐면 남한은 소위 “기득권층”들이 말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 만일 기득권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노동자, 서민 계층일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북측에서는 고위층들도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에 나가 실제로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수산성(남한의 해양수산부) 일군(직원)들이 ‘금요노동’으로 평양시 주변의 농촌을 찾아 토지정리 및 흙 갈이 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참고)

1. 트럼프 “서두르면 안좋아”..北비핵화 속도조절 공식화
입력 2018.06.28 17:52

“스토브에서 칠면조 서둘러 꺼내는 것과 같다..오래할수록 좋아질 것”

http://v.media.daum.net/v/20180628175209142

2. 김천 모 모텔 집단 자살사건 발생
기사입력 2018-06-25 18:40 최종수정

김천 응명동 모 모텔에서 남녀 3명이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12시경 모텔관리자에 의해 발견된 사망자는 남성(26세)1명, 여성(18세 30세) 2명이며 이들은 모두 야외용 가스통에 호스를 연결하여 얼굴에 비닐봉지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

24일 오후에 투숙한 이들 3명은 각기 주소지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3명 모두 유서를 남겼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집단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3. 살아남은 지역이 없다..4~5월 고용, 전국적 부진
김정현 입력 2018.06.25 12:01

한국은행, 2분기 지역경제보고서 발표

최근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한 지역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상황 모두 좋지 않았다.

http://cafe.daum.net/sisa-1/dqMu/30076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