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폼페이오가 자꾸 CVID를 얘기하는 이유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미일 3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CVID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은 스스로를 “전략국가”(strategic state)라고 말한다. 즉, 조선은 스스로를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대등한 핵강국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그런 “전략국가”인 조선이 미국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핵을 포기할 턱이 없다. 즉, 그런 일은 그저 조선이 만일 미국의 힘에 굴복하여 항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조선이 만일 “조선 비핵화”를 말했다면, 그건 곧 미국이 만일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조선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조선은 아마도 결코 “조선 비핵화”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조선은 고작해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교전문가들이 아닌 폼페이오나 트럼프가 조선이 사용하는 전문적 외교 용어인 “조선반도 비핵화”가 의미하는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 폼페이오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최강대국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와같이 생각보다 매우 어리숙한 측면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어쨌든, 폼페이오는 조선 최고지도자나 외교관들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아둔하게도 “조선 비핵화”로 이해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래서 폼페이오와 트럼프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조선과 서둘러 정상회담을 한 모양인데, 그래서 폼페이오나 트럼프는 아마도 조선 최고지도자나 외교관들에게 조선이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CVID)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최고지도자나 외교관들도 조선은 실제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최고지도자나 조선 외교관들이 이해하는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란 현재 폼페이오나 트럼프가 이해하고 있는 조선만의 완전한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 전문가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즉, 조선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및 미국도 핵을 포기하면 조선도 실제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재 폼페이오가 하고 있는 짓은 미국은 핵을 전혀 포기하지 않으면서 조선만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어제 조선 외무성 담화문에서 미국의 그런 요구는 날강도 같은 요구에 불과하다고 일갈한 것이다.

즉, 만일 현재 폼페이오 및 미국정부가 그런 식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이해하고 있다면, 조선만의 비핵화는 언제가도 일어날 수 없는 미국의 “개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조선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라는 미국의 ‘희망사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개꿈”이었음이 곧 밝혀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조미간에는 첨예하고 살벌한 핵무력 대결이나, 심지어 조미간 핵전쟁이 발발할 것인가?

필자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다. 왜냐면 결국 협상 과정들을 통해서 미국은 현실을 처절히 깨닫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본다. 

즉, 미국은 이제 조선을 진정한 “전략국가”로서의 대우를 해주어야만 비로소 조미간 대화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당분간 조미간에는 지루한 침묵의 시간들이 지나고, 현실이 어떤지를 처절히 깨달은 미국은 그 때에야 비로소 조선의 핵이란 없앨 수 없는 것임을 자인하며 조미간 국교정상화 등 관계정상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

왜냐면 미국이 마냥 시간을 끌며 대조선 경제제재를 하도록 조선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조선도 경제발전 등 갈 길이 바쁜 나라이다. 따라서 조미간 이해부족의 문제는 아마 곧 해결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처절한 현실을 깨달아 결국 제대로 된 협상을 머지않아 곧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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