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 내용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 로드맵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전격 공개하였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조선 비핵화” 운운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

그저 고작해서 앞으로 조미관계를 잘 가져가자는 촉구만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소위 “조선만의 완전한 비핵화”를 학수고대 하는 세력들에게는 엄청난 실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미관계의 정확한 내막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친서의 내용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 

왜냐면 미국의 핵포기 없이 조선만의 일방적 핵포기는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조미 두 나라는 서로간에 “전략적 지위”를 가진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이 말하는 “조선은 전략국가”라는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조선만의 비핵화 운운은 처음부터 가능한 발상이 아닐 것임도 쉽게 추론해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은 앞으로도 “조선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말은 할지 몰라도, 그러나 “조선만의 일방적 비핵화”라는 말은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조선만의 비핵화”를 아무리 목빠지게 기다려봤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조선이 스스로 말하는 “전략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제 조미관계는 그저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는 획기적인 작업에 나서는 일 외에는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조미관계의 실상을 아는 미국측 전문가들도 그런 소리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고, 최근에도 그런 소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조미관계의 실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걸핏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와 “조선 비핵화”라는 단어를 혼용하곤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과 “조선 비핵화”라는 말 사이에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의미 차이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및 부처 사람들은 그것을 과연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약간 의아심이 들 때가 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조선이 비핵화”를 하면, 아세안이 조선을 받아주고, 그래서 조선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한 모양이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진지하게 “조선 비핵화”가 완결되면, 그 때에나 비로소 남북경협 등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실현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

왜냐면 “조선 비핵화”란 언제가도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망상이자, 결코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의 그런 여러가지 “희망사항”들도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들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제 조미간 및 남북간 남은 문제는 결국 어느 측이 먼저 보다 더 현실적으로 조선측의 입장을 눈치채고, 보다 더 현실적 협상방안들을 들고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 및 조미관계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대체로 보아서, 미국은 결국 조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는 못배길 것이라고 본다. 그것도 머지않은 장래에.

만일 남측 문재인 정부가 그런 내막을 알면서도 미국 때문에 자꾸 “조선 비핵화”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거야 나중에 슬그머니 남측도 그 쪽도 방향으로 움직이면 될 일이지만, 그러나 만일 남측 문재인 정부가 조선이 정말로 “완전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라면, 아마 실제 현실을 머지않아 깨닫고 엄청나게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 때에는 이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인데, 그 점이 약간 걱정된다. 설마하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도로 순진하게 “조선 비핵화”를 신주단지 모시듯 신봉하지는 않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

  1.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친서’ 공개

“친애하는 대통령각하,

24일전 싱가포르에서 있은 각하와의 뜻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깊은 려정의 시작으로 되었습니다.

나는 두 나라의 관계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리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미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대통령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주리라고 확신합니다.”

http://cafe.daum.net/sisa-1/dqMu/30379

2. 문 대통령, ‘싱가포르 렉쳐’서 ‘남북 경제협력’ 강조 (전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약속을 지킨다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경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통해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http://cafe.daum.net/sisa-1/dqMu/30379

3. 美안보전문가 “트럼프, 北 핵보유 인정하고 공존해 평화 모색해야”

http://cafe.daum.net/sisa-1/dqMu/3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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