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탈북여종업원, 개성공단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칭 6.15정신과 10.4선언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상당히 걱정이 될 정도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근혜 정권들의 적극적 반북정책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나은 대북정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노골적 반북정책이 아니라는 점만 제외한다면, 적폐정권들인 이명박근혜 정권들에서 저질러진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예컨대, 박근혜 정권 시절 저질러졌던 소위 “북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언론에 처음 공개되었던 시점부터 이미 정보관련 부서들의 공작에 의한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간이 지날 수록 기획공작이었음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등에서는 여전히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문제는 단순히 ‘인권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들이 저질러온 권력기관들의 적폐적 행위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척결되어야만 할 사건이다.

따라서 기무사의 무력을 동원한 쿠데타 문건 조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들의 그런 공작적 기획들도 이제는 뿌리뽑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급히 진상을 조사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평양시민 김련희씨 문제도 이제는 해결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벌써 잊기라도 한 것인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 민주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도 박근혜 정권 때 어처구니 없게 저질러진 일이고, 5.24조치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저질러진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6.15정신을 계승했고,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진심으로 이행하고자 한다면, 그 문제들도 시급히 해결하고자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는 현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연계시켜 그 문제들의 해결에 마냥 미적대고 있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이미 개성공단 재개도 유엔대북제재 범위 안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등에서는 조선의 “비핵화”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며 개성공단 문제나 5.24 조치 해제 문제에 거들떠도 안보는 듯 싶다.

트럼프 대통령 조차도 이제 “비핵화”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공언할 지경이 되었다. 그 말은 곧 이제 조선만의 “비핵화”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는 개성공단 재개나 5.24조치 해제 및 본격적인 남북경협은 결국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는 물건너간 것이 되고 말런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될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경제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중임을 안다면, 그래서 한국경제의 그런 심각성을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적극적인 남북경협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문재인 정부가 현재와 같이 느긋하게 미국 및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즉, 만일 조선의 군사적 실력의 실체와 조미관계에 정통하다면, “조선만의 비핵화”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로서, 아무리 기다려봐야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안다면, 현재와 같이 마냥 “조선만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기를 기다린다면, 그건 영원히 가능하지 않을 것임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정말로 “조선만의 비핵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심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하여 일본, 유럽에 치이고, 중국에마저도 치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명박근혜 시절 신자유주의의 심화로 국민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이제 내수시장마저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한국경제가 처한 현재의 그런 심각성을 잠시나마 완화시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되살릴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적극적 남북경협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여러 학자들이 이미 예측해오고 있다.

그런 좋은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 예컨대, 만일 중국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조선과 경협을 추진하게 된다면, 자칫하면 조선의 인프라 건설 등등을 중국기업들에게 빼앗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건 결국 남측 기업들의 엄청난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 문제는 가능한 시급히 추진해야만 될 문제이다.

그래서 조선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문제, 김련희씨 문제,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관광 문제, 기타 5.24조치 해제 및 적극적 남북경협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 및 적극적 추진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

1. [취재수첩] 탈북 여종업원 의혹 방치하는 정부

http://v.media.daum.net/v/20180718000905807

2. “비핵화 진전 있어야 방북” 개성공단기업들의 ‘희망고문'(종합)

http://v.media.daum.net/v/20180717134836607

3. 조명균 통일 “개성공단·경협 국제사회 대북제제와 보조 맞춰 풀 것”

http://v.media.daum.net/v/20180627173244498

4. “유엔제재 위반 않고 개성공단 재개 가능”(종합)

서울대통일평화硏·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공동심포지엄

http://v.media.daum.net/v/20170613170518563

5.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안보리 제재 지키며 개성공단 운영 가능”

http://v.media.daum.net/v/20180322155502437

6. 잘릴 각오로 덤빌 자 없는가/황성기 논설위원 – “정부가 미국 눈치만 보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http://cafe.daum.net/sisa-1/dqMu/30431

7. 트럼프 “북한 비핵화 협상 서두르지 않을 것”/정부 “5·24 조치 입장 변화 없어”/정부, 北식당 집단탈북 ‘기획’ 의혹에 진퇴양난

http://cafe.daum.net/sisa-1/dqMu/30422

8. 주저앉은 일자리..무엇이 문제일까/자영업자 “문 열지만 의미 없다”..여기저기 곡소리/이대로라면 신문배달이 사라질 수도

http://cafe.daum.net/sisa-1/dqMu/30400

9. 2018.0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전문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http://cafe.daum.net/sisa-1/p22T/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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