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조선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개념 – 남북미의 동상이몽

‘조선반도 비핵화’란 개념과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말의 개념이 조선과 한미가 생각하는 구체적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도 현재 그 외교적 용어들의 진정한 의미를 구체화해두지 않고, 조선과 한미가 서로 그것을 실현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과 한미는 서로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조선이 생각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나가는 상황을 전제로 한 말이다. 

따라서 조미간 종전선언, 주한미군철수는 물론이요, 한미군사동맹 파기 및 조미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미국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조선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미국이 먼저 핵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한, 언제가도 조선만의 비핵화는 발생될 수 없다.

그런데도 남한과 미국은 조선이 ‘비핵화’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독촉하고 있고, 나아가 한미는 그것이 정말로 실현가능한 일인 줄 착각하고 있다.

바로 거기로부터 현재의 교착상태와 지지부진함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개념은 조선이 생각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미국이 조미종전선언을 선언하고, 미국의 모든 대조선 적대시정책들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철수 및 조미평화조약을 체결하며, 나아가 조미국교정상화를 한 이후에 남북간 상호불가침협정을 맺거나 남북간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남한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선만의 일방적 핵폐기로 핵없는 조선이 된 다음에 남북이 불가침협정을 맺어 더 이상 전쟁을 안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듯 하다.

즉, 현재의 한미관계가 그대로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단지 남북이 전쟁을 안하겠다는 선언, 그리고 남북미 종전선언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남북이 완전히 별개의 두 독립된 나라이되, 서로 상호교류왕래를 자유롭게 하는 상황을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조선은 그런식 상황을 ‘조선반도 평화체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미국이 조선반도, 특히, 남측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나가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듯 하다.

그러니 현재의 조선반도 상황이 지리멸렬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고, 조선측 매체들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결국 해결책은 남측이 조선이 말하는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남측이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될 듯 싶다.

물론, 현재의 조선반도 국제정치적 정세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이므로 결국 조선의 의도대로 여러 관련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굴러갈 수 밖에 없겠지만…


(참고)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기고> 정전협정체결 55주년을 맞이하면서 – 곽태환

2008년 07월 24일 (목) 16:21:41 곽태환  tongil@tongilnews.com

곽태환 (전통일연구원 원장/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II.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장애요인 

둘째로, 남과 북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상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자 들을 한반도로부터 모두 축출해야 하고, 한미군사동맹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해야 한반도평화가 온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남한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고,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후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면 평화가 온다고 주장한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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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참고자료 제 호 10-01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대 쟁점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

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은 자국의 국가전략 혹은 대한반도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당사자 문제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 . ,

하여 평화체제 구축 방법 및 방법들 간의 우선선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각국의 입장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주요 당사국은 남북한 미국 중국 등 개국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년대 후반 자회담이 수차례  개최된 바 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는 남북이라는 인식 하에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도 남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보다는 남북 간 상호 신뢰구축과 군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또 한국은 주한미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로서 평화체제 구축과 별개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은 1990 4 년대 중후반 열린 자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평화체제 관련 실질적 논의는 남북한이 주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 남한은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신뢰구축 단계적 군비통제를 거친 후에 평화체제로의 전환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5)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해 역대 정부는 분리 김영삼 (김대중 정부 혹은 병행 노무현 정부 접근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북핵문제가 해결의 결정 )적 돌파구를 찾기 못하는 상태에서 평화체제 논의는 어려워 보인다.

6) 북한은 전통적으로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확보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로의 통일 달성을 위한 전략적 과제로 파악해왔다 그 주요 내용이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남북 불가침 선언 및 군축이다 북한이 자회담이나 자회담에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도 미국과의 접촉을 확대하여 남한을 소외시키고 북미 양자관계를 부각하기 위함이라고 하겠다 북한은 정세 변화를 고려하여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사이의 관계를 변경하거나,7)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왔으나 기본 입장은 북한과 미국을 당사자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이다

한편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하면서 평화체제 수립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평화체제수립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로정 이라거나 ” ,8) 오바마 행정부 등장을 겨냥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입장을 공식화 하였다 ‘ ’.9) 이는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 혹은 관계정상화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핵 보유 및 능력 강화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http://knsi.org/knsi/admin/work/works/ref10_01_sbh_10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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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 – 05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공동성명」이후의 과제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국제관계연구센터장)

1. 북핵문제의 근원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노동당 기관지「로동신문」은 2005년 8월 9일자 논평에서“조선반도에서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핵문제의 발생근원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게 되며 그것은 자연히 비핵화 실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1 「로동신문」8월 30일자“낡은 랭전구조는 청산되어야 한다”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도“낡은 정전체제를 평화보장체제로 바꾸는 것은 핵문제를 포 함한 조·미 사이의 모든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근본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평화체제를 이룩해야만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북한측 논리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정부는‘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과제’를 제시하면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라는 관점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바 라보고 있다. 

http://repo.kinu.or.kr/bitstream/2015.oak/837/1/00006454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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