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야…이거 ‘종전선언’이 곧 되갔구나”

요즘 조미관계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원래 조선은 아마도 “4.27 판문점선언”에 못박힌대로 남측을 움직여, 남북이 먼저 ‘종전선언’을 하여 미국이 마지못해 따라 오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이후 남측의 관련 행보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매사를 미국의 의중을 물어 행동함으로써, 조미관계를 빠르게 진척시키기 보다는 먼저 “조선만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측 의도 때문에, 결국 남북관계 개선 작업도 거의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답답한 형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앞으로는 강력한 “반미운동”을 벌여나갈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고, 그래서 “조국통일촉진대회”도 결성된 것이다.

그런데 지난 봄에도 시민단체들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조미 사이에 갑작스러운 평화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결국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미운동”의 필요성이 사라져서 시민단체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모두 지리멸렬한 상황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도 어딘지 그와 유사해 보이는 것 같다. 즉, 아마 조만간 조미 사이에는 다시 ‘종전선언’ 등 평화분위기가 갑자기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얼마전 경의선 남북공동조사를 북측이 갑자기 연기 통보를 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것을 해보았자,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그건 남측이 단지 남북간에 무엇인가 하는 시늉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신 북측은 이번에 “판문점선언”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문재인 정부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제3차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당연히 ‘평양’이 될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청와대에서는 그 장소가 ‘평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결국 그 장소가 ‘평양’이 아니라, 아마도 ‘판문점”이 될 가능성 때문인 것 같다. 즉, 북측에 의해 ‘종전선언’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즉, 북측으로서는 이제 단지 남측 정부만 믿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직접 중국과 미국을 움직여 직접 ‘종전선언’을 조직하고자 하는 것 같은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남북정상회담 마저도 남북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남측은 미국과 조율을 해야 하는 모양이다.

암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 종전선언에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한다. 요즘 미국의 태도로 볼 때 올해안 종전선언이 요원해 보이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갑작스러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 중국, 미국 사이의 그런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아마 진즉에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갑자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니, 그건 결국 외부의 움직임들이 그렇다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조선이 중국인들의 조선 관광을 갑자기 중단시켰다고 한다. 9.9절 직전까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진핑의 방북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다.

그런가하면 미국의 폼페이오도 곧 방북한다고 하는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평양’이나 ‘판문점’에서 조선, 남측, 중국, 미국의 정상들이 만나 ‘종전선언’을 준비하고자 하는 물밑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물론, 미국은 또 딴지를 걸며 조선의 “양보”(=사실상의 “굴복”)를 요구하고자 시도하겠지만, 그래서 조선은 다른 방법으로 미국에 협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된다.

즉, 우선 이란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임으로써, 만일 미국이 조선의 여러 요구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조선은 이란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넘겨줄런지도 모른다는 은근한 협박을 가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9.9절 열병식 준비에서 거대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곧 만일 미국이 조선의 여러 요구조건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조선은 열병식에서 무엇인가 거대한 무기를 공개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며 미국에 은근히 협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결국 조선의 요구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내몰려 있다. 그래서 결국 조선의 의도대로 조만간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그로써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결국 조선이 핵무력 완성을 이미 선포해버린 상황에서, 조미대결에서 미국은 결코 조선을 미국 의도대로 움직이기는 커녕 결국 조선의 의도대로 질질 끌려다니며, 미국이 도리어 조선에 굴복하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

조선으로서는 현재와 같이 지루하게 보이는 조미관계 진척 상황을 받아들일 턱이 없다. 따라서 조미관계 및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도록 조선 측으로서는 무엇인가 기획하여 실행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었다.

이제 그 결과물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조미관계, 남북관계가 다시 빠르게 진척되어 갈 것이다.

 


(참고)

1. 꽉막힌 비핵화협상.. 北, 남북 정상회담으로 돌파구?
입력 2018.08.11 03:00

13일 고위급회담 제안 배경
靑 “회담장소 평양에만 국한 안해, 시일 촉박.. 이번에 일정 확정 기대”
北, 경의선 도로 공동조사는 돌연연기

https://news.v.daum.net/v/20180811030044986

2. 靑 “3차 정상회담 평양 아닐수도”..한미 조율 계속
김지선 입력 2018.08.11 07:05

https://news.v.daum.net/v/20180811070548862

3. 文 대통령, 올해 안 종전선언에 강한 자신감 피력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입력 2018.08.11 06:03

5부 요인 오찬에서 올해 안 종전선언·남북관계 발전 설명
정의용 안보실장 배석했지만 상당 시간 발언
13일 남북 고위급회담 靑 인사 합류도 긍정적 신호

https://news.v.daum.net/v/20180811060301183

4. 시진핑 방북하나.. 北, 외국인 단체관광 전격 중단
입력 2018.08.11 03:00

9월 5일까지 국가조치 탓, 왜?

https://news.v.daum.net/v/20180811030047992

5. 폼페이오 곧 방북, 남북정상 이달 만날듯
정우상 기자 입력 2018.08.11 03:06 수정 2018.08.11 07:40

美北간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진전“.. 南, 다시 협상중재 역할
靑 “13일 고위급회담서 시기 정리, 장소는 평양에 국한 안해”

https://news.v.daum.net/v/20180811030612152

6. 北, 미림비행장에 대형 가림막..ICBM 숨겼나?
강정규 입력 2018.08.11 00:12

https://news.v.daum.net/v/20180811001201030

7. 北-이란 밀착..대미 메시지 있나?
김지선 입력 2018.08.11. 00:15

https://news.v.daum.net/v/201808110015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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