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폼페이오 방북 취소 이유 – 조미관계 대전환

트럼프가 비록 자칭, 타칭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조미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미안하지만 트럼프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는 조선과의 거래에 있어서 무엇을 조선에 주어야만 비로소 조미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듯이 보인다.

그 이유는 아마도 미국이 세계최강국으로서 다른 나라에게 무조건 미국측 요구들만 밀어부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정부측 인사들의 사고방식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물론, 미국내 정계 및 일반인들의 여론 때문에 미국정부 인사들이 조선에 일방적으로 양보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측이 미국에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조선은 미국이 양보를 해주어도 될만한 명분들을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미국이 현재 그에 상응한 양보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측이 하루라도 빨리 조미 사이의 관계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고, 미국이 조선에 양보해 주어야만 할 것들은 이제 주는 것만이 조미관계의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선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조미평화조약 체결”, “주한미군 철수 로드맵” 등등이다.

물론, 조선만의 “일방적 비핵화”란 언제가도 실현 불가능한 일임을 미국측은 이제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즉, 조선이 말한 “미국과 대등한 국제정치적 전략국 지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미국이 현실적으로 자각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는한, 폼페이오가 몇번을 방북해도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즉, 조선만의 비핵화는 언제가도 실현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미국측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만 비로소 조선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바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의 의미이자, 미국과 대등한 “전략적 지위국”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핵을 포기할 턱은 없으므로, 결국 조선도 핵을 포기할 턱이 없을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이번에 폼페이오의 방북이 좌절된 이유는 아마도 조선이 원하는 것을 폼페이오가 들고가지 않겠다고 하자, 조선이 아마 미국이 요구한 조선 최고지도자 면담을 거절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폼페이오는 다시 빈손으로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자, 트럼프는 결국 폼페이오 방북을 말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미국에 남은 선택은 현실을 직시하고 조선의 요구 조건들을 들어주는 수 밖에는 없다. 

만일 미국이 미국내 여론 등등 때문에 조선의 그런 요구들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마도 이번 9.9절 열병식에서 거대한 대륙간탄도 미사일들을 구경하며 넋을 잃을런지도 모른다.

어쨌든,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미국 등은 우선 조선만의 “비핵화”가 도대체 실현가능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머지않아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그로써 조미관계의 대전환도 곧 시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1. 폼페이오 방북 취소 막전막후, 북미관계 대전환 신호탄인가
김현기 입력 2018.08.26 06:51 수정 2018.08.26 07:05

http://cafe.daum.net/sisa-1/dqMu/31048

2. 백악관 참모회의 장면

https://twitter.com/scavino45?lang=en

3. 클래퍼 “先핵폐기 後보상 원칙 결함있어..北과 관계개선부터
안호균 입력 2018.05.20 16:05

北이 DMZ 병력 감축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로드맵 제기 희망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결함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얻어내려 하기 보다는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cafe.daum.net/sisa-1/dqMu/31048

4. “김정은, 핵개발서 얻은 자신감에 북미회담 결정”
장용석 기자 입력 2018.06.05 14:56 수정 2018.06.05 14:59

클래퍼 前 DNI국장 “北, 대미 억지력 확보 판단”

http://cafe.daum.net/sisa-1/dqMu/31048

5. 클래퍼 “北, 핵 포기 않을 것.. 차라리 인정하고 통제해야”
입력 2017.08.14 17:55

제임스 클래퍼(사진)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3일(현지시간)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카드가 아니다”라며 “이제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cafe.daum.net/sisa-1/dqMu/31048

6. “北, 비핵화 조건으로 美전략폭격기 철수 요구할 수도”클래퍼
이지예 입력 2018.06.05 10:37

“핵무기 충분히 개발했기 때문에 대화에 나선 것”
“북미 수도에 상호 ‘이익대표부’ 개설해야”

http://cafe.daum.net/sisa-1/dqMu/31048

7. 9.9절 준비 중 대형 차량 17대 포착..ICBM 나오나
김태훈 기자 입력 2018.08.25 20:24 수정 2018.08.25 22:09

http://cafe.daum.net/sisa-1/dqMu/3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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