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2018.9.19 “9월평양공동선언” – 그 의미 – “통일 대업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획기적 전환점”

[포토]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백두산에서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

위 사진은 정말로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의미한다.

왜냐면 그것은 곧 이제 남북냉전적 대결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음을 상징하는 사진이기 때문이다.

즉, 이제 다시는 남북대결적 냉전시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즉, 이제 수구세력들의 열망인 남북강경대결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암튼,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민족사적으로 특기할만한 대사건들이 많았는데, “9월평양공동선언”을 다시 살펴 보면서 그에 대해 간략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위 얘기는 이제 남북간에 사실상 완전한 종전선언이 되었으며, 나아가 남북간 다시는 전쟁이 없는 불가침선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적으로는 남북연방제 또는 남북연합제가 사실상 실행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한반도는 완전히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도 사실상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위 내용들의 의미는 이제 사실상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의 동의를 얻어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가 열릴 것임을 의미한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야 드디어 “민족자주의 원칙”을 실행하고자 하는 셈이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남측 보도문)

5.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페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페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북측 보도문)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

“조선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북측이 도대체 왜 그렇게도 “조선반도 비핵화”에 목을 매달고, 북측 최고지도자가 거듭거듭 그를 확약하고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북측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란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한미동맹 파기 등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함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미국이 핵을 포기하여 한반도에 더 이상 미국의 핵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나 북측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바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이다. 따라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인 미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조선만의 일방적 비핵화”는 절대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완전한 실현은 결국 미국을 포함한 모든 핵보유국들의 핵감축회의를 통해 실현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소위 “세계비핵화” 또는 “세계자주화”가 달성될 때에만 “조선반도 비핵화”가 실현가능하다.

그런데 조선은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다.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이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되어 상당히 놀랐는데, 그 이유는 위 시설들이 어디까지나 인공위성 발사체와 관련된 것들이지, 핵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위 시설들마저 내주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그것은 곧 조선측이 조그만 것을 내주고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느껴진다.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페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사실 “영변핵시설” 운운의 문제가 등장할 것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필자가 예측해 온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에 “영변핵시설 폐기” 운운의 말이 나왔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도 없다.

이번 “9월평양공동선언”을 보고 놀란 것은 “영변핵시설” 운운이나 “동창리 발사대” 운운이 아니라, 북측 권력층들의 미국에 낚시를 던지는 그 집단적 지혜의 치밀함에 매우 놀랐다.

이제 미국은 북측이 던진 낚시밥을 물지 않고는 못배기는 상황이 되었고, 반드시 조미관계는 그에 따라 전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미국 및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머지않아 해제될 것이고, 조미관계도 대충 정리될 것이다. 그로써 조선은 실제로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에 걸친 치열한 조미협상대결역사에서 단 한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조선은 이번에도 능숙하게 미국을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통하여, 조미관계도 그렇지만, 남북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평화적 분위기”로 완전히 전변되었다. 즉, 이제 남북관계는 사실상 “통일의 새시대”로 완전히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즉,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통일 대업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획기적 전환점“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사댓글들을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네티즌들의 대북인식 분위기도 경천동지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남측 네티즌들은 북측 최고지도자와 김여정 부부장의 건강을 걱정해 줄 지경이 되었다.

그건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현상이었다. 하긴, 그런식 댓글만 달아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시달림을 당해야만 했던 시절이었으니. 그러나 이제 그런 시절도 영원히 지나가버렸다.

 


(참고)

  1. 2018.09.19 [전문]남북 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군사합의서’ 全文

http://cafe.daum.net/sisa-1/p22T/152

2. ‘한반도 비핵화’ 의미

http://cafe.daum.net/sisa-1/mvOx/1115

3. 트럼프 “北 관련 엄청난 진전 있어..김정은 곧 만날 것”/폼페이오 “北과 빈서 곧 협상 추진..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http://cafe.daum.net/sisa-1/dqMu/31337

4. 김여정 밀착수행, 순간 이동 수준?..김정숙 여사 “놀라워”

https://news.v.daum.net/v/201809182057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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