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조선이 “조기 비핵화”를 원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했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조선이 소위 “비핵화” 문제를 조기에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위 문장들에 잘 드러나 있다.

즉, 미국 및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만 비로소 조선은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 미국 및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해제하자면, 소위 “비핵화” 문제를 가능한 빨리 조기에 해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내세우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요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조선에 대한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해 주고 싶어도 미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서 무엇인가 그만한 명분이 주어져야만 비로소 트럼프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조선은 “영변핵시설 폐기” 운운의 떡밥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해 온 일이지만, 고철시설에 불과한 “영변핵시설”은 조선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과는 사실상 거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시설로서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 “영변핵시설 폐기” 운운을 들고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은 그것을 진정한 조선의 핵폐기 또는 비핵화라고 세계를 향해 떠들어대며 마치 미국이 조선에 대해 승리한 것처럼 세계인들과 미국인들을 속이는 쇼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야만 미국과 유엔안보리는 비로소 대북경제제재를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나아가 조미관계 정상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내막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북측 지도부에서도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주어가며 그렇게 조절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이 본격적인 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

본격적으로 경협이 이뤄지려면 대북제재가 먼저 완화돼야


사실 조미관계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면, 남측이 먼제 미국 및 유엔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에 구멍을 내는 작업, 즉,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시행하면 조선이 굳이 “영변핵시설 폐기” 운운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 및 유엔안보리가 먼저 대북제재 해제 조치를 해주어야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 조선으로서도 여간 답답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조선은 문재인 정부의 “자주성 원칙”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이 할 수 없이 미국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결국 조선에 대한 대북경제제재 해제 조치는 남측의 문재인 정부의 자발적, 능동적 조치는 기대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조선은 할 수 없이 미국을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한 것 같다. 

즉, 그 문제는 오직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암튼,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그나마 미국을 어느 정도 설득하는 작업에 성공하고 있어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들은 우선 조선인민들의 급격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조선의 외화난을 위해서도 시급히 필요한 일이다.

조선이 매우 자립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러 등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체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조선은 현재 세계 많은 나라들에 공관들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자면 상당한 외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대북경제봉쇄로 외화조달 창구들이 거의 모두 막혀 있는 지경이다.

그런 상황에서 남측이 개성공단 등을 재개하거나 또는 시진핑이 대북경제제재 문제를 급격히 완화하거나 해두면 좋겠지만, 그러나 남측도 시진핑도 모두 미국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선이 원하는 경제제재 해제 문제가 한치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통적인 조중혈맹관계” 운운하던 시진핑 조차도 말로만 그럴 뿐, 실제적인 조치들을 거의 실행하지 않고 있다. 왜냐면 시진핑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조선 경제의 목줄을 졸라 조선이 정말로 핵을 포기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이 바라는 “조선만의 완전한 비핵화“는 그 언제가도 이루어질 수 없는 “개꿈“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그저 고작해서 고철시설에 불과한 “영변핵시설” 폐기로 조선이 정말로 완전히 비핵화 했다는 개뻥이나 세상을 향해 날리며 만족해야 할 것이다.

조선은 이미 작년에 선포한대로 “핵무력을 완성”한 국가로서 국제정치적 전략국가 지위에 올라선 나라이다. 그런 나라의 핵을 빼앗겠다는 발상 자체가 유치한 놀음에 불과하다. 그런 유치한 발상은 처음부터 실현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외교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맨아래 참고에 속한 어느 탈북 네티즌의 댓글이 잘 보여주고 있다.

조미 비핵화 회담이 마무리되면, 결국 조선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국제정치적 전략국가로 등장한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이다.

물론, 당연히 남북은 머지않아 곧 연방제로 통일될 것이며, 조선이라는 국제정치적 전략국가가 존재하는 조선반도는 영원히 평화의 땅이 될 것이다.

 


(참고)

1. ‘비핵화 조기 종료’ 담은 김정은 메시지..트럼프 화답

http://cafe.daum.net/sisa-1/dqMu/31409

2. 북한, 대중 수출 90% 급감..외화난 심화

http://cafe.daum.net/sisa-1/dqMu/31409

3. [전문] 文대통령, 미 외교협회(CFR) 등 연설 및 일문일답

http://cafe.daum.net/sisa-1/dqMu/31412

4. 美 CIA국장 “北 쉽게 핵포기 안 할 것..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져”

http://cafe.daum.net/sisa-1/dqMu/31409

5. 트럼프 “2차 정상회담 곧 발표

http://cafe.daum.net/sisa-1/g1GU/3894

6. 북핵문제 –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 4 – 결론 – 앞으로의 시나리오 예측

http://cafe.daum.net/sisa-1/qOtI/4

7. 조선의 미국을 다루는 외교적 실력

http://cafe.daum.net/sisa-1/dqMu/3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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