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2018.09.30 리용호 북한 외무상 UN총회 연설 전문 –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 없어” – 그 의미는?

UNITED NATIONS, 2018-09-30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위력과 전쟁억지력을 믿음직하게 다져놓은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력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

 우리가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하여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중시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을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에만 실현가능합니다.

 조미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리용호 조선 외무상의 유엔 연설문을 살펴보면, 조선의 관료들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외교적 언사를 구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정말 감탄스럽기 그지 없다.

다만, 그 언사들이 매우 외교적 언사로 되어 있어, 그 말들의 진정한 국제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에 대해 간략한 해설을 하고자 한다.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위력과 전쟁억지력을 믿음직하게 다져놓은 조건


위 얘기는 조선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핵무력을 완성한 상황에서 현재 조미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미국은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지, 날강도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해보았자, 그런 짓은 조선에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현재의 조미협상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바와 같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


미국 및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때문에 조선이 미국에 굴복하여 현재의 조미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 주장임이 위 리용호 외무상의 언급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고 있다.

또는 미국 및 유엔안보리의 대북경제봉쇄를 풀지 않으면 조선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미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도 엉터리임을 위 리용호 외무상의 언급이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즉, 이번 조미협상은 순전히 조선의 핵무력 완성에 따른 자신감에서 나오는 현상에 불과하다.

즉, 이제 미국은 결국 조선의 요구들에 굴복해야만 하는 수순들만이 남아 있다는 말이며, 결국 모든 일들이 조선의 의도대로 진행되 것임을 의미한다.

지난 6.12 조미공동성명도 순전히 조선의 의도들이 반영된 공동선언문일 뿐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을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위 언급은 매우 “외교적 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미국을 속이기 위한 미끼를 던진 것이다.

조선의 외교술이 얼마나 지혜롭고 치밀한지를 위 외교적 언사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즉, 조선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니, 상응 조치들을 취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곧 미국의 대북제재들을 해제하라는 요구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에 대해 미국이 제재 해제를 용인해 주기로 한 것 같다.

암튼, 리용호 외무상의 위 언급들은 매우 다의적인데, 지금 당장의 약간의 대북제재 해제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대북적대시 정책들을 해제해야만 비로소 조선은 미국이 원하는 소위 “비핵화” 운운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이다.

그전에는 조선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결국 미국이 그에 굴복하여 이번에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대북제재들을 해제해주기로 약속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에 대해 조선은 아마도 “영변핵시설 사찰 허용” 정도를 내주며, 대신 “종전선언”을 요구할 것으로 추측된다.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 발표됨과 아울러 “영변핵시설에 대한 구체적 폐기 작업들”이 포함되어 발표될 것 같다.

그로써 미국은 조미평화조약 체결 및 국교정상화 작업을 약속해 줄 것이다. 

즉, “영변핵시설 폐기”로 조미관계는 정상화 될 것이며, 그 외에 조선의 핵무기 폐기나 대륙간탄도 미사일 폐기 등은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조선은 이미 핵무력이 완성된 전략국가임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런 전략국가, 즉, “국제정치적 거물국가”의 핵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의 위 발언 내용은 미국도 핵을 포기하여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나 조선도 핵을 포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핵무기를 이용한 제국주의적 패권국가인 미국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턱은 없으므로, 결국 조선도 스스로 핵을 포기할 턱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용호 외무상의 위 발언들은 마치 미국이 충분한 상응조치들을 취하면, 조선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줄만큼 매우 교묘한 외교적 언사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이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할 턱은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은 상식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고철 시설에 불과한 “영변핵시설 폐기” 외에는 조선이 취할 조치들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쉽게 추측된다.

조미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위 언급의 의미는, 만일 미국이 조선의 요구조건들인 상가폴 조미공동성명 내용들, 즉, 조미국교정상화 요구, 즉,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이 그 희생물이 될 것이라는 미국에 대한 엄청난 협박인 셈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으로서는 조선의 요구들을 그저 받아들이는 수 밖에는 달리 다른 도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 폼페이오가 방북 후에 희희낙낙하며 만족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결국 조선의 요구들을 들어주고, 대신 미국도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약간의 선물들을 조선으로부터 받았음을 의미한다.

암튼, 이제 핵무력을 완성하여 명실공히 “전략국가(=국제정치적 거물국가)”가 되어버린 조선으로서는 현재 더 이상 시간을 끌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소위 “비핵화” 운운의 조미관계 협상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 틀림없다.

즉, 그로써 이제 조선반도에는 엄청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며, 그래서 남북경제협력 등등도 봇물터진듯 진행될 것이다. 아마도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정도로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1. 2018.09.30 리용호 북한 외무상 UN총회 연설 전문 –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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