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2019 조선 신년사가 던지는 몇가지 메시지 해설


어제 조선 최고지도자의 2019년 신년사가 발표되었다. 
그 내용 중 일부분만 추려서 그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1 .자립경제의 토대, 인민경제의 주체화 노선, 사회주의 자립경제, 계획화와 가격사업,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이 바라고 덕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달라붙어 무조건 해내야 합니다,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 당 정책 관철의 주체,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인민대중이며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도 인민대중


위 문장 내용들을 면밀히 음미해 본다면, 조선이 추구하는 경제체제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남측의 천민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북측 경제를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을 것이다.

즉, 현재 남측에서 횡행하는 방식의 천민자본주의적 방식은 북측에서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북측에 투자하고자 하는 남측 기업가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할 것이다.

즉, 남측 기업가들은 이제 기업경영 마인드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2.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사실상의 불가침선언, 아직은 첫 걸음에 불과,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전재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


지난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남북관계가 활발하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그 때는 여전히 남북군대가 총부리를 마주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남북의 총부리는 모두 후방으로 머지않아 철수될 것이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상황은 결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관계 자체가 달라졌다는 말이다. 그 의미는, 이제 앞으로 한나라당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남측 세력들의 집권에 의한 정치적 권력도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왜냐면 이제 곧 남북연방제통일정부 하의 남측 체제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남측 정치인들도 그 점을 명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할 것이다.

3.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


위 얘기의 의미는, 올해에는 남북연방제통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신년사 중 필자의 눈에 가장 띈 부분이 사실은 위 부분이다.

남북연방제통일 논의,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뿐이다. 그리고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올해에는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연방제통일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4.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행동,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 의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 얘기에 대해 매스컴들에 전문가라는 자들이 등장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그러나 조선의 군사적 능력과 조미관계의 실상을 정확히 안다면, 위 문장들의 진의는 너무나 쉽게 해석될 수 있다.

즉, 조선은 이미 충분히 쓰고도 남을만큼 핵무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말한 “조선반도 완전 비핵화”라는 말이 거짓말인 것은 아니다.

그 말에는 전제조건이 생략된 말이다. 즉, 미국이 조선을 핵으로 공격할 수 없도록, 미국이 자체 핵무기를 포기하면, 조선도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미국이 핵포기를 할 턱은 없을 것이므로, 결국 조선도 핵포기를 할 턱이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결국 미국은 조선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해주고, 그저 영변핵시설 사찰과 폐기로 조선의 핵포기가 달성되었다고 미국이 세계에 선포하고, 그로써 미국은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와 조미수교를 하면 끝나는 문제이다.

그리고 실제 결과가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

왜냐면 만일 미국이 조선의 그런 제안을 무시하고, 대북제재 해제를 미루며 엉뚱한 짓을 할 경우엔 조선은 미국에 대해 무시무시한 “새 길”을 선택할런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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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9.01.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년사 [전문] – [풀영상]/“美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돼…오판 시 새길”|한반도 국제정치적 사건 관련 자료 모음(핵 및 미사일

정론직필|등급변경▼|조회 1860|추천 25|2019.01.01. 10:13

http://cafe.daum.net/sisa-1/p22T/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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