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조선 지도자의 4차 방중 – 그 이유는?

 

조선의 최고지도자가 2019년 1월 7일~10일 4차 방중을 하였다.

조선의 특별열차로 북경까지 방중하는 데에는 무려 14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왕복이니 무려 28시간을 열차 안에서 보내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런 엄청난 수고를 하며 조선의 최고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결코 그저 유람을 위해 간 것이 아닐 것임은 자명하다. 즉, 이번 방중이 조선측에 뭔가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이유 또는 조선측의 그 절실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엉뚱한 소리들만 해댄다는 것이 문제이다.

어쨌든, 조선측의 이번 방중은 결코 중국측의 절실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조선측의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열차로 이동하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또다시 중국에 간 것이다.

혹자들은 말한다. 즉,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소위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방중한 것이라고. 또는 조미협상에서 미국이 조선에 확실한 체제안전을 보장해주어야 조선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런 소리들은 모두 상황의 진실을 모르는 맹한 소리들이다. 미국과 대등한 핵무력을 이미 완성한 조선에 도대체 그 어느 나라가 “체제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며, 조선으로서도 그런 것을 기대할 나라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런 소리들은 한마디로 맹한 소리들에 불과하다.

현재 조선이 미국과 조미협상을 하는 근본적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및 미국 대리인인 유엔의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조선이 경제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루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조선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죽어도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미국에 대해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아마 앞으로도 조선은 미국에 대해 과거처럼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대신 대화와 외교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고자 하는데, 문제는 가장 믿고 싶은 남측이 그런 수단을 전혀 제공해 줄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왜냐면 남측은 철저히 미국에 의해 목줄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의 타결책은 결국 중국에 기댈 수 밖에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다시 말하면, 조선 최고지도자의 이번 방중은 만일 미국이 조선의 요구인 대북제재 완화를 취하지 않으면, 대신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달라는 것을 중국측에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앞으로 약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일 미국이 2차 조미회담을 위한 물밑협상 과정에서 조선측의 요구인 대북제재 완화 방안들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중국은 아마도 거기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추측된다.

즉, 예컨대 중국인들의 대북여행 규제들을 완전히 풀어버린다던가 등이다.

만일 북측이 신년사에서 요구한대로, 남측이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더라면, 조선이 이번에 굳이 중국을 방문할 필요성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측은 미국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런 것들을 진행하겠다는 한결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그건 조선이 그야말로 미국에 굴복당해 미국측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조미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선으로서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남측이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못해낸다면, 할 수 없이 중국을 이용하여, 현재의 상황을 돌파해나가겠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측 정부가 미국을 깔아뭉개가면서까지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저 다만, 남북경제협력, 즉, 최소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문제라도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미국을 설득할 시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북측으로서는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데,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남측이라도 미국을 움직여 보라는 주문을 한 것인데, 그러나 남측으로서는 그런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보이니, 조선으로서는 할 수 없이 중국에 기대어보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도 중국으로서도 대놓고 미국에 반하는 대북정책들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면 중국경제는 이미 자본주의체제에 예속된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경제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조선으로서는 바로 중국의 그런 능력을 원하는 것이다.

즉, 만일 미국이 조선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 좋은 일이겠으나, 만일 미국이 조선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조선으로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 조선으로서는 일반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급속히 높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남측이 만일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자칫 많은 경제적 잇권들이 중국기업들에게 넘어가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잇점을 남측만이 오롯이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착각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남측 정부는 바로 북측의 그런 절박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

北中정상, 북미회담 앞두고 전략적 협력 과시/북한과 중국 보도 /中관영언론 “美 공정하지 않으면 中이 北에 옵션 제공”|자유 게시판
정론직필|등급변경▼|조회 135|추천 5|2019.01.10. 20:02

http://cafe.daum.net/sisa-1/dqMu/33252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