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2019년 한반도 국제정치적 정세 전망

 

2018년에도 물론 한반도 국제정치적 정세는 격변하였지만, 그러나 2019년에는 더욱 격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선은 아마도 작년말까지는 “종전선언”을 이루어내고 싶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작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미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으로서는 이제 통일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으므로, 발걸음을 늦추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조선으로서는 대미관계 문제, 남북관계 문제를 비롯한 조선반도의 국제정치적 문제들을 가능한 “만리마의 속도”로 진행시켜 끝내고 싶어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 속도를 높여 남북관계 및 조미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심화 및 해결해 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그 문제를 너무 빨리 서둘러 끝내버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정치인 트럼프로서는 그 문제를 차기 대선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미관계의 최종적 해결은 아마도 2020년 미국의 차기 대선 직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조미관계의 많은 부분들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아마도 2월 중으로 2차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고, 그 때 미국의 대북제재들 중 일부가 해제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미국이 허락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대신 조선은 풍계리 핵시험장 및 영변핵시설에 대한 유엔 사찰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사찰이 끝나게 되면, 곧바로 영변핵시설 해체에 대한 조미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할 것이다.

영변핵시설 해체시에 핵물질 반출과 해체 등을 위한 막대한 비용 등을 미국 등이 조선에 제공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아마도 영변핵시설 해체 또는 폐기는 2019년 말 내지 2020년 중반까지는 끝날 것으로 예측된다.

암튼, 남측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로 남북교류 협력이 더욱 봇물터진 듯 이루어지게 되어, 대북경제제재 운운 등은 사실상 그 의미를 잃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더 이상의 대북제재 운운은 무의미함을 전세계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로써 미국 및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미국도 서둘러 조미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2019년 말에서 2020년 중간 쯤에는 3차 조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고, 영변핵시설 폐기 선언과 더불어 조미관계 정상화, 즉, 조미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로써 조선은 이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 수 없으니 조선의 핵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미국은 전세계에 선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조선에 대한 “비핵화” 문제는 결국 그것으로 막이 내릴 수 밖에 없다. 조선의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조선의 “비핵화”라고 생각해왔을 일부 세력들의 허망한 “희망사항”은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음을 스스로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어쨌든, 그로써 이제 2019년에는 조선반도의 진정한 통일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다음 기회에는 조선반도 통일의 여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들일지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참고)

“2월 둘째주 北美정상회담 이어 시진핑 4월 방북-5월 방한 가능성”/폼페이오, “北 협상 진전..미국민 위험 어떻게 줄일지 생각”/정부, 개성·금강산 재개 고민|자유 게시판
정론직필|등급변경▼|조회 248|추천 5|2019.01.12. 08:46

http://cafe.daum.net/sisa-1/dqMu/33273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