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통일과정에서 부동산, 주식 시장 전망

언제인가 부터 소위 “부자아빠” 운운의 말들이 한국사회와 매스컴들에서 떠들어대기 시작하였다. 다시말하면, “부자아빠”가 아니면 이제 “죄인”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다.

그런 결과로 이제 어린이들의 입에서 장래희망이 “건물주“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는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왜냐면, “건물주”는 “하나님” 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란다. 

그래서인지 종교인들 마저도 교회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세습시키는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왜냐면 교회라는 건물, 즉, 하나님 보다 더 높은 위치의 부동산인 교회 건물을 자식에게 세습으로 넘겨주어야만 그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혹자는 부동산 문제가 한국사회 만악의 근원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필자야 워낙 가난해서 떼돈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나아가 그동안 재산 문제에 대해 도무지 관심이 없기는 했지만, 만일 필자가 떼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필자도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을런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면 지금까지의 한국사회에서 오직 부동산 투기만이 가장 안전하게 특혜적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그건 바보들이라고 본다.

그래서 돈많은 재벌기업들도 너도 나도 땅투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익을 쫒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런 인간의 행태들을 비난하는 것은 한마디로 맹한 일이다. 마치 자기들만 “도덕군자”인 체 하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아마 실제로는 자기들이 그런 투기에 뛰어들 떼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부동산 문제가 한국사회 만악의 근원이라고까지는 안보는 입장이지만, 하여튼, 문제의 근원을 만들어 온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본다.

즉,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세력은 바로 역대 정부들이며, 고위 관료들과 기득권층들이라는 점이다.

즉, 그들은 그렇게 “돈신”의 세상을 만들어야 자기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언론의 세뇌에 속아 그런 정치세력들을 열심히 지지해 준 일반 무지랭이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부터 그런 세력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들을 개혁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한국사회를 그렇게 “지옥”으로 만들어 온 수구세력들로서는 그런 자기들 세상이 천년만년 갈 것으로 착각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나쁜 세상은 머지않아 끝장나게 되어 있다.

즉, 머지않아 곧 통일과정이 시작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로 특혜적 초고수익을 얻는 일이 앞으로는 불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집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기꾼들과 건설업자들만이 일방적으로 떼돈을 벌도록 해왔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같은 부동산 투기꾼 사회가 된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지옥과 같은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인 북측 사회는 호화 아파트를 비롯해서 모든 주택들을 전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앞으로 남북교류왕래가 잦아지면, 남측 주민들이 그런 상황을 보고, 남측 정부와 당국자들에게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해주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머지않아 남측 정부와 관리들은 북측처럼 무상으로 제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유럽국가들처럼 정부와 지자체들에서 매우 저렴한 임대주택들을 대량으로 제공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일반 서민들이 고가의 부동산 매수를 하거나 전세를 마련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말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초고수익은 발생될 수가 없다.

게다가 앞으로 세월갈수록 부동산 보유세 등은 더욱 높아만 갈 것이다. 왜냐면 불로소득을 줄여 대신 복지제도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고가의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일은 맹한 일이라고 본다. 앞으로 다시는 부동산 따위로 초고수익이라는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남한 내 떠돌아다닌다는 엄청난 부동자금들이 이제 부동산에서 초고수익을 낼 수 없으니, 그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마도 주식시장일 듯 싶다.

일반적 주식투자 기법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우니, 아마도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주식시장을 마구 흔들어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만 아니라면, 자기 돈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는데 말릴 사람이 없다고 본다. 즉, 그런 짓을 비난해댈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그들의 그런 짓에 당하는 사람들이 그저 맹한 사람들이라고 본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들의 그런 짓을 역이용하여 적당히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도 있다고 본다.

어쨌든, 통일과정에서 외자가 일시에 도망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면 그들 외자들에게 한국주식시장은 여전히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호구이므로, 관련 법과 제도들이 새롭게 마련되어, 그들이 더 이상 안하무인적으로 설칠 수 없개 되어 초과수익을 낼 수 없을 때에나 비로소 서서히 손을 뗄 것이라고 본다.

어쨌든, 아래 참고자료에 있듯이, 현재 한국주식시장의 GDP 대비 비율이 의외로 높다니 필자는 상당히 놀랐다. 독일의 경우, 고작해서 57%인데, 한국은 109%나 된다니.

아마도 그건 한국국민들의 돈만이 주식시장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 외자들이 매우 많이 한국주식시장에 유입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즉, 만일 외자 부분을 제외한다면, 한국주식시장의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물론, 부동산 부동자금이 나중에 주식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주가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주가지수는 아마도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무슨 실제 경제적 이유들로 움직인다기 보다는 아마도 큰 손들이 주가를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벌이는 짓들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주식시장이란 합법적 도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합법적 도박판은 사실 도처에 있다. 로또, 연금복금, 경마, 카지노 등등도 모두 도박판들이다. 그것들이 모두 도박판이기는 하지만, 이길 확률이라는 점에서 로또 등등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본다.

그에 비해 차라리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지배하는 도박판이라고 본다. 즉, 영리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탐욕에만 눈이 어두워 무모한 짓들을 일삼는 자들은 죽을 것이라는 말이다.

어쨌든, 그런 도박판들이 부도덕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싫다면, 국가가 그런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서민 징세라는 인상된 담배값 조차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자 하는 정치세력도 없고,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국민들도 더 이상 없는듯 하여 무척 씁쓸하다. 담배가 건강에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아예 마약금지 정책처럼 금연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참고)

  1. 나라가 부동산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었다 | Daum 부동산

2019.01.10 09:00 | 프레시안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단도직입으로 말하자.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만악의 근원이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한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5년 국내총생산의 22.1%에 해당하는 346조2000억 원, 2016년 국내총생산의 22.9%인 374조600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은 보유세가 낮기로 유명한 나라다.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고작 0.16%에 불과하다.

보유세가 이렇게 낮으니 기대수익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돈만 있으면, 돈이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부동산 투기에 온 국민이 골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자는 거의 전적으로 부동산 부자들인데, 이들은 남들이 피땀흘려 만든 가치를 부동산 투기를 통해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시장경제의 파괴자들이다.

http://cafe.daum.net/sisa-1/dqMu/33274

2.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의 세계적 비교, GDP 대비 비율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나란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날 종가 기준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688조8140억원과 330조3540억원으로 총합 2019조168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 GDP 대비 시가총액 규모는 14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GDP 규모인 1조5297억달러와 이날 환율로 시가총액을 달러화로 환산한 2조1728억달러를 대비한 수치다.

같은 방법으로 주요국의 GDP 대비 시가총액을 비율로 환산한 결과 미국은 GDP(19조3621억달러) 대비 시총(32조1207억달러) 비율이 166%로 집계됐다. 일본 역시 127%로 GDP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세계거래소연맹(WFE) 회원 거래소의 시가총액 규모가 85조3000만 달러로 전년 말의 70조 달러에 비해 21.83%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한국 증시의 시총은 1조7718억 달러로 2016년 말의 1조2822억 달러 대비 38.19% 늘었다. 또 글로벌 증시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은 2.08%로 집계됐다.

세계 각국 Market Capitalization – % of GDP 한국 포함 비교

http://cafe.daum.net/sisa-1/dqMu/33070

3. 한국주식들의 외자비율

한국주식 외국인 비율

http://cafe.daum.net/sisa-1/dqMu/3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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