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2차 조미정상회담 2월 말, 트럼프는 왜 트위터를 날리지 않은 것일까?

백악관 트위터, 2차 조미정상회담 2월말, 장소는 추후 발표

2차 조미정상회담 날짜가 대략 2월말로 결정이 되었다.

그런 경우 대개는 트럼프가 그 사실을 알리는 “즐거운” 트위터를 날렸을 것 같은데, 그러나 트럼프는 그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언급도 없고, 나아가 트럼프가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는 장면에 대한 사진 조차도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1차 조미정상회담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서도 엄청난 이벤트이지만, 그러나 2차 조미정상회담은 그 자체만으로서는 별로 이벤트성이 없고, 구체적 내용, 특히, 미국에 유리한 내용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즉, 미국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예컨대, 조선측이 일방적으로 핵목록을 신고한다던가 또는 ICBM이나 기존 핵무기를 외부로 반출한다던가 등등의 모습으로, 마치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에 조선이 일방적으로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나 이미 “전략국가”임을 선포한 조선으로서는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란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다.

즉, 조선이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폼페이오의 정신나간 망상은 결코 실현불가능한 것임을 이제 깨달을 때이다.

아마도 이번에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그런 현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미국이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은 고작해서 조선이 미국에 내주고자 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대신 미국은 조선이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주어야만 비로소 그것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미국에 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즉, 2차 조미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조미관계의 역사와 실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일지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1.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찰 허용“이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것이다. 당연히 미국은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즉, 조선측 요구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및 남북철도 연결 사업 등이다.

    물론, 풍계리 사찰 허용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정도도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동창리 위성발사장이나 위성 로켓엔진 시험장 자체도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직접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거나, 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 합의될 수 있다.

  2.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아마도 “영변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폐기가 언급될 것인데, 그를 위해서는 추후 3차 조미정상회담이나 추가적 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하도록 합의될 것이다. 

    즉, 영변핵시설 사찰이 끝난 다음에나 영변핵시설 폐기 문제가 논의될 것인데, 그 때 조선측은 아마도 영변핵시설에서 나온 핵물질 전체를 미국측에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할 것이다. 

    물론, 그 핵물질 반출에는 막대한 댓가가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대개의 경우, 한국측이 그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측된다.

    암튼, 영변핵시설 폐기 선언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는 달성된 것으로 양측이 합의하게 될 것이다. 

    즉, 북핵문제는 그것으로 종결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대신 미국은 모든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고, 나아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해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즉, 미국이 보고싶어하는 조선의 일방적 “항복” 모습은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무슨 기존 핵무기 반출이니, 무슨 ICBM 반출이니 하는 등은 절대로 실현불가능한 일이다. 조선이 이미 선포한 “전략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런 망상적 발상 자체를 하지 못할 것이다.

    “전략국가”란 러시아,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미국과 대등한 핵무력이나 군사력을 가진 국가라는 의미로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만일 그 이상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조선이 말하는 “조선반도 완전 비핵화”에 나서야만 한다. 그런데 그 의미는, 미국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완전히 비핵화 국가가 된다면, 조선도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미국이 만일 진정한 “조선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미국은 결국 스스로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세계비핵화”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그런 짓을 할까? 아마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조선도 일방적으로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턱이 없을 것임은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아마도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이번에 조선측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 트럼프와 폼페이오로서는 이제 조선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조미관계에서의 처참한 미국의 현실에 직면하여 미국은 이제 보다 더 현실적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임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본다.

암튼, 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내용이지만, 만일 2차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그 최소조건이 아마 적어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및 남북철도 연결 사업 허용일 것이다.


(참고)

  1. 2월말 시간표’ 정한 2차核담판, 장소 추후 발표..北美정상 ‘통 큰 성과’ 시험대/19∼22일, 비건-최선희 스톡홀름 협상/김영철 만난 트럼프, 이례적 ‘침묵’|자유 게시판
    정론직필|등급변경▼|조회 342|추천 5|2019.01.19. 09:49

    http://cafe.daum.net/sisa-1/dqMu/33396 

2. 트럼프, 심기 불편한가..’2차회담’ 트위터 안날렸다/북미, 종일 협상/美국무부 “폼페이오-김영철, 비핵화 진전 논의”|자유 게시판
정론직필|등급변경▼|조회 128|추천 2|2019.01.19. 11:03

http://cafe.daum.net/sisa-1/dqMu/3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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