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조선의 개방 – 도이머이 베트남식 개방?

 

이제 불과 얼마 뒤면 2차 조미정상회담이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그리고 그 회담 결과로 미국의 대북제재들 중 적어도 일부는 해제될 것이고,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물론이고, 남북철도 연결 사업도 추진될 것이다. 즉, 남북경협 본격화의 신호탄이다.

미국은 결국 영변핵시설 폐기로 모든 북핵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 유엔의 모든 대북제재는 해제될 것이다.

그로써 남측의 자본은 물론이고, 중국, 미국 등 전세계의 자본들이 달려들어 앞장서 조선에 들어가고자 시도할 것이다.

물론, 모든 대북제재가 해제된 조선으로서는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무역관계도 활성화시킬 것이다.

결국 어찌되었든, 다른 나라들의 “자본”들이 조선에 들어가 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현재 거의 완전 자립경제체제로서, 적어도 식량문제만큼은 거의 완전히 해결해버린 조선이 도대체 왜 외자유치를 대대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일까?

조선이 비록 식량문제를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경제체제를 완성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일반 인민들의 소비욕구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예컨대, 보다 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건설분야 산업 능력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나 냉장고, 에어컨, 전기 생산 등의 산업기술과 생산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또한 바나나 등 해외산물들도 조선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컨대, 자동차나 냉장고 하나 만드는 데에도 엄청나게 많은 부품과 산업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모두를 조선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외자도입으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다.

어쨌든, 조만간 조미간 문제, 즉, “북핵문제”는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고, 그 결과로 조선은 외자도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인데, 필자의 관심은 외자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에 관한 것이다.

즉, 현재 여러 언론들에서는 소위 “도이머이식”, 즉, 베트남식이니, 또는 등소평의 중국식이니 하는 말들이 많다.

그런데 베트남식이든, 중국식이든, 그런식 개방정책은 결국 철저히 자본주의 방식으로 그건 이미 베트남과 중국의 “사회주의”가 실패한 것이라고 본다.

즉, 그런식 엉터리 개방으로 베트남과 중국 지도부는 자국 인민들이 철저히 “자본”으로부터 예속당하지 않는 “사회주의”를 포기해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중국과 베트남의 대부분의 인민들은 이제 철저히 “자본”의 노예가 되어, “돈”($) 신(=하나님)에 휘둘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조선의 “자본”에의 개방은 이제 필연적인데, “자본도입”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이다.

만일 그 방식이 베트남이나 중국식이 된다면, 그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서 우리는 그런 조선에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런데 필자의 예측으로는, 조선 지도부가 그렇게 맹한 방식으로 자본을 마구잡이로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개성공단 방식” 또는 “금강산관광 방식” 등으로 “자본”과 일반 조선 인민들을 철저히 분리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즉, 조선의 일반 인민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과연 허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이다.

즉, 무수한 자본가들이 평양 등 조선 전역을 휘젓고 다닐 것인데, 그래서 조선의 일반 인민들 중에 그런 자본들을 접하는 일도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만일 조선의 일반 인민들이 장사 등 개인적 사업을 한다던가, 기업을 차린다던가 해서 “개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될 것인지 여부가 필자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이 허용된다면, 조선의 순혈적 “사회주의체제”는 이미 무너졌다고 보면 된다. 즉, “자본”의 온갖 악폐들이 조선사회 도처에서 발생될 것임을 의미한다.

빈부격차, 사회의 양극화, 인권유린적 착취, 황금만능주의(=배금주의, “돈” 신이 지배하는 사회), 부패 등이 자본의 악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자도입을 허용하되, 그러나 특구 등으로 제한하여 조선에서 외자를 철저히 고립시킬 필요가 있고, 나아가 조선의 일반 인민들이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선이 개방하면 조선이라는 국가전체의 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인데, 그 성장 과실들이 국가나 일부 특정계층에게만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일반 인민들에게 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베트남식 개방이나 중국식 개방으로 베트남과 중국의 경제적 국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그들 국가의 지도부는 국제정치적으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지도부도 그런 매력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로써 일반 인민들은 “자본”의 노예가 되는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는 사실.

그러나 조선의 지도부는 베트남식이니, 중국식이니 하는 방식의 개방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외국자본들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나아가 일반 인민들이 자본에 예속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주의 국가인 현재 조선에도 “화폐”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진짜 “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조선의 화폐는 가치 저장 및 축적 수단이라기 보다는 그저 “배급표”적 성격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나라인 조선에 자본주의 국가들의 돈들이 유입되어 조선 당국으로서도 그것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조선 당국은 그런 자본주의의 “돈”들을 일반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분리하여 그것을 “자본축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으면 한다. 그것이 축적되는 순간 자본의 모든 악폐들이 발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고)

1. ‘북한판 도이머이’?..김정은 예상 경제 행보는?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즉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는 개혁 개방

http://cafe.daum.net/sisa-1/dqMu/33828

2. ‘베트남식 경제개발 모델’, 北에 적용될 수 있을까? [뉴스+]

베트남어로 ‘새롭게 하다’라는 뜻의 도이머이는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으로, 베트남 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린다

http://cafe.daum.net/sisa-1/dqMu/33854

3. Re:끼니 걱정하는 미국아이들.jpg

http://cafe.daum.net/sisa-1/mq89/80

4. 사회주의 국가가 “돈”($)신의 자본주의 국가가 되면 벌어지는 일/가축 살처분 노동자/中 ‘부채폭탄’ 위기/中 ‘부채폭탄’ 위기

http://cafe.daum.net/sisa-1/dqMu/33852

5. 강준만, ‘바벨탑 공화국’-“누구에겐 천국이지만 누구에겐 지옥인 한국”/국회의원 아들의 특권

http://cafe.daum.net/sisa-1/dqMu/33848

6. 사오정, 오륙도/200만 원 빌려주고 ‘하루 이자 80’..성매매 강요한 조폭-넉 달 동안 뜯긴 돈이 1억 원

http://cafe.daum.net/sisa-1/dqMu/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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