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하노이 2차 조미회담 결렬의 내막 – 앞으로의 전망


사진 출처: 사라 샌더스 트위터, 인스터그램

이번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이 마지막 순간에 서명을 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그래서 시중의 혹자들은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심지어 조선이 미국에 속아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둥, 또는 바보 같은 조선의 무참한 패배라는 둥의 심한 말들을 쏟아내며, 조선이 이제 무력으로 미국에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어리석은 주장까지 하는 지경이 된 것 같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번에 조선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으며, 비루한 면모를 보이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결렬이 조선의 대승리라고 주장한다면 그 또한 터무니 없는 억측이자 궤변에 불과하다. 

물론, 트럼프로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별로 기분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 하노이 회담의 모든 과정과 결말을 미국 백악관 대변인인 사라 샌더스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올린 위 두 장의 사진들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본다.

위 27일의 만찬 사진을 보면 양측 모두 화기애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라 샌더스가 올린 동영상, 즉, 단독 정상회담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도 양측은 모두 기분이 매우 좋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즉, 트럼프는 이번 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대북경제제재가 해제되어 조선이 번영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들떠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에 북측 지도자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양측 모두 기분좋게 “확대정상회담”에 들어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확대정상회담이 길어지고, 나중에는 급기야 확대정상회담 후 오찬과 합의문 서명식 등도 취소되고 말았다.

그건 볼턴이 가져온 노란봉투 안의 자료들을 보기 전에는 조미 양측 모두 이번 회담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합의문에 서명하기 직전의 확대회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즉, 미국 안보문제 수장인 볼턴이  아마도 미국 cia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소위 “영변외 핵시설” 사진들이나 관련 자료들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볼턴의 갑작스러운 등장 전에는 양측 모두 오로지 “영변핵시설” 문제만 가지고 논의해왔음이 분명하다. 즉, 조선은 영변핵시설 전체를 내주고, 그대신 미국은 유엔대북제재들 중 경제제재 부분만 모두 해제해줌으로써 양측이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해 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볼턴이 제기한 “영변외 핵시설” 문제가 사실이라면, 그런 합의는 미국내 반대파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확실하다.

왜냐면 영변핵시설만 취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부분 전체를 해제해주는 것인데, 그러나 만일 영변외에도 핵시설들이 추가로 존재한다면, 그건 결국 미국이 압도적으로 손해보는 합의문이라고 미국내 반대파들이 몰아부칠 것이니 말이다.

북측 지도자가 웜비어 사건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트럼프에게 말했다는데, 트럼프는 북측 지도자의 그런 말을 믿는다고 말하자, 미국내 트럼프 반대파들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트럼프가 조선의 지도자를 두둔했다며 비난해댔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트럼프가 “영변외 핵시설”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합의문에 덜컥 서명한다면, 트럼프는 아마도 미국내 정치에서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결국 확대회담 상황을 보니, 북측이나 미국측 누구도 그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당황만 하자, 결국 조선의 지도자와 트럼프는 이번 회담을 결렬된 것으로 하고, 다음 기회를 다시 만들어 보자고 약속하고 헤어진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어쨌든, 몇가지 분명한 사실들이 있다. 

즉, 트럼프는 조선의 지도자에 대해 무한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조선의 지도자 역시 트럼프에 대해 매우 큰 호감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듯 하다.

즉, 이번 결렬 사건은 그들 두 지도자들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나아가 혹자들은 볼턴은 트럼프의 부하일 뿐인데, 마치 볼턴이 회담을 결렬시킨 것처럼 몰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나 트럼프라고 해서, 볼턴에 의해 이미 알려져버린 내용을 그냥 덮고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컨대, 트럼프가 만일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에 덜컥 서명한다면, 볼턴이 제기한 “영변외 핵시설” 문제는 회담 후 대대적으로 언론들이 보도해대며, 이번 회담은 미국의 처절한 패배라고 주장해대기 시작할 것인데, 트럼프가 그런 비난 여론의 몰매를 견디어내기는 아마도 힘들 것이라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결렬 결정은 조미 양측 지도자들 모두의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결국 이제 조미가 대화를 진척시켜 나가려면 “영변외 핵시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했음이 분명하다. 이제 그 문제를 단지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게 되었다.

조미 양측이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갈런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 문제는 차후에 해결하기로 하고, 일단 영변핵시설 전체와 대북경제제재의 일부만 해제하는 방식을 먼저 취하고, “영변외 핵시설” 문제는 최종적 단계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할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조선측에서는 “영변외 핵시설”도 내주겠다는 약속을 미국에 해줄런지도 모를 일이라고 본다. 왜냐면 그런 우라늄농축시설 자체가 이제 조선에 더는 필요없는 시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 중 하나나 둘 정도를 넘겨주겠다고 미국에 문서로 약속을 해주고, 대신 경제제재의 대부분을 우선 해제시켜 경제개발 문제들을 풀어가지 않을까 추측된다.

어쨌든, 이번 결렬 사건으로 인해 조선측 내부에서 반발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둥, 또는 조선이 미국에 무력으로 보복해야 한다는 둥의 소리들은 모두 실제 상황과 다른 어리석은 소리들이며, 그런 소리들은 모두 지나치게 과격한 것으로서 조선에서도 아마 그런 소리를 하는 자들을 “과격분자”들이라고 취급하여 별로 환영하지 않을 것 같다.

아래 소개하는 기사와 같이 조선의 지도자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 같다. 그것이 바로 실제적 상황이다. 그런데도 공연히 흥분하여 과도하게 과격한 소리들을 해보았자, 그런 행위는 아마도 북측 지도부 등에게도 결코 환영받지 못할 행동들이라고 본다.


(참고)
1.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다시 만나겠다”

http://cafe.daum.net/sisa-1/dqMu/34236

2. 트럼프 “김정은, 똑똑하고 개성 강한 괴짜..종잡을 수 없는 진짜 지도자”

http://cafe.daum.net/sisa-1/dqMu/34234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