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의 단상] 협상결렬의 원인 – 볼턴의 “리비아식 굴복” 요구 – 앞으로의 전망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로이터=연합뉴스]

조선에서 “흡혈귀”라고 부르고, 미국 기득권층들 중에서도 “악마”라고 불린다는 볼턴이 여러 미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함으로써, 협상이 왜 결렬되었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다.

볼턴이 가지고 간 위 사진의 노란봉투 안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된 미국의 요구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트럼프가 받아 미국에 건네주었다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그 문건의 내용에 의하면, 조선은 모든 탄도미사일,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을 포기하면, 조선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소위 “리비아식” 해법으로서, 그건 한마디로 힘센 미국의 압박과 강요에 의해 힘약한 조선은 미국 앞에서 완전히 “빤스”를 벗으라는 미국의 날강도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 분명히 얘기해왔다. 즉, 조선은 결코 패배국 지위로 미국과 협상이나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등한 핵무력을 지닌 전략국가적 지위로 협상 및 회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따라서 볼턴의 그런 날강도적 요구는 당연히 조선에 의해 일언지하에 거부될 수 밖에 없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볼턴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수장으로서 아마 백악관의 모든 안보회의에 참석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때마다 아마 그런 날강도적 주장들을 계속해왔을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식 날강도적 주장은 조선에 통할리 없고, 따라서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밖에 없다고 트럼프 주변의 현실론자들은 주장해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하노이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도 트럼프는 아마 볼턴을 배제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턴이 계속 그런식 날강도적 주장을 하자, 트럼프로서는 결국 그 문제를 한번쯤은 걸러내고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확대회담에 볼턴을 참석시켜 조선의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 것인데, 그 결과는 쉽게 예상되는대로 결국 조선은 그런 날강도적 주장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에는 미국의 “상응조치” 여부가 조미협상의 중심 문제였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볼턴의 “리비아식 해법” 주장, 특히, “영변외 핵시설” 운운이 조미협상의 핵심 주제가 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조선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조선측에서도 아마 “영변외 핵시설”, “대량살상무기 폐기”, “생화학무기 폐기” 문제 등도 이미 생각해 두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런데 조선측 생각으로는, 미국이 조선의 그런 것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려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에서 말하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들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완전히 담보될 조치들인데, 예컨대, 주한미군 철수, 주일미군 철수, 괌주둔 미군 철수, 미국 스스로의 비핵화 조치 등등일 것이다.

당연히 그런 조치들에 미국은 부담스러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조선이 아직은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조선은 이번 조미협상이나 회담을 전략국가 대 전략국가간 협상이나 회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볼턴의 “리비아식 해법” 주장은 미국은 엄청난 힘을 가진 전략국가이고, 조선은 힘약한 약소국가라는 전제 하에 주장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미국이 만일 앞으로도 그런식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다시는 조미 협상이나 회담이 불가능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두 나라가 결국 전면적인 핵전쟁을 벌여 끝장을 낼 것인가?

아마도 그런 정도로 두 나라 모두 무모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두 나라의 권력 엘리트들이 뭔가 좋은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부터 할 일이라고 본다.

미국은 아마도 당분간 볼턴식 주장을 계속 내돌릴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에 대해 조선은 과연 어떤 대응 논리를 들고 나올 것인지?

그건 조선측 권력 엘리트들의 두뇌적 능력과 상상적 능력에 달린 문제라고 본다. 무지막지하게 그저 힘으로만 밀어부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어찌되었든, 지금까지의 조미대결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조미협상이나 회담에서 조선이 패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번번히 패배한 것은 오직 미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미간 협상이나 회담이 있든 없든, 그 결과는 조선측의 승리로 귀결될 것임은 확실하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조선측이 어떤 새로운 묘수를 들고나올지, 그것이 매우 흥미진진해 보인다. 그 무엇이 되었든 결과적으로, 조선은 오만한 미국을 반드시 굴복시킬 것이라고 본다.

암튼, 조미간 문제의 해결점의 시작은 결국 미국이 조선을 “힘약한 약소국”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전략국가”로 인식하는 시점과 계기가 과연 언제일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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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북한이 ‘흡혈귀’라 부른 볼턴/볼턴 등장, 협상결렬 예고/3차 회담 없다/볼턴 “트럼프, 김정은에 비핵화 요구 담은 ‘빅딜’ 문서 건넸다”

http://cafe.daum.net/sisa-1/dqMu/34285

2. [전문] 외무상 기자회견

우리가 비핵화 조치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입니다.

http://cafe.daum.net/sisa-1/dqMu/3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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