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취임 후 22~24번째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들은 다시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어,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재가결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모든 것을 정하고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3개 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이를 국정감사를 앞둔 연례적 행사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재표결을 앞둔 `표 단속`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감 최전선에서 고생할 여당 원내지도부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라며 "당 대표 패싱이나 이탈표 단속이라는 해석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